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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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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60 58.150.187.131
2011-03-09 14:23:59

나. 타차량 대인배상과의 관계

(1) 전" 1" 항 및 " 2" 항 " 가" 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정부보장사업, 공제계약을 포함함)의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을 공제함.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라 함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외화표시 보험의 신체상해, 유한 보험 및 공제계약 등을 포함함.

(2) 공제액 계산 산식

자손보험금    = 상대차량의 대인배상Ⅰ·Ⅱ보상금액   - 실제손해액
   공제액            + 당사의 자기신체사고보험금
                                                                               ↑
                                                                      ■ 공제액 >0 ▷공제
                                                                      ■ 공제액 ≤ 0 ▷ 미공제

      【용어정리】

    ‧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급별)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는 실제발생 치료비를 말한다.

    ‧ 실제손해액
    
- 무과실로 산정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피해자의 총손해액
       
(치료비 포함)을 말한다.
    
-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또는 조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포함 단, 특인의 경우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환산하
       
여 산정한다.

     ‧ 대인배상Ⅰ‧Ⅱ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조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① 2003. 1. 1 사고건부터 적용
② 타 차량과의 사고로 자기신체사고담보 청구시 타 차량에서 대인배상으로 선 처리 후 지급여부
    를 판단
③ 타 차량의 대인배상업무 관련 서류(지급결의서 or 처리요약서)를 징구하여 자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④ 타 차량의 대인배상업무가 소송이나 합의지연, 과실 미확정 등의 지연사유로 당사에 자기신체
    사고 담보 선처리 요구시 실제손해액 미확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자기신체사고 담보 선처리 거절로 민원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상지도팀과 협의 후 지급여
    부를 결정
⑥ 타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
    전에 타챠량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사실을 별지 양식에 의거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4) 산출방법
· 대인배상Ⅰ,Ⅱ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산정(과실 상계후 금액)  - ①
· 자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용어정리 참조)---- ②
· 실제손해액 산정(과실상계전 금액)--------------------------  ③
· 공제액 산정(①+②-③) ------------------------------------  ④
· 자손보험금(③-④)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20%

    사례 1】
   ‧ 부상급수: 1급
   ‧ 과실: 30%
   ‧ 실제손해액: 1,840만원
   - 위자료: 200만원
   - 기타손배금: 40만원
   - 병원치료비: 500만원
   - 휴업손해액: 700만원
   - 향후치료비: 400만원

  ■ 자손보험금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실제손해액】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부상 실제치료비 500만원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200+40+500+700+400} ×70% 】= 1,288만원
  ‣ 실제손해액: 1,840만원
  ■ 자손보험금 = 500만원 - 공제액【(1,288+500) - 1,840】
                     = 500만원 - {공제액 (-)52만원} (공제액<0, 미공제)
                      = 500만원
  ■ 피해자 수령액
      = 1,288만원(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500만원(자손보험금)
      = 1,788만원

   사례 2】
  ‧ 부상급수: 9급(자손한도액 140만원)
  ‧ 과실: 60%
  ‧ 실제손해액: 406만원
  - 위 자 료: 21만원
  - 기타손배금: 5만원
  - 휴업손해액: 50만원
  - 향후치료비: 30만원

 ■ 자손보험금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실제손해액】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부상 실제치료비 140만원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21+50+5+30+300} ×40%】= 162.4만원
   치료관계비 해당액 330만원 지급
  ‣ 실제손해액: 406만원
  ■ 자손보험금 = 140만원 - 공제액【 (330+140) - 406】
                      = 140만원 - {공제액 64만원} (공제액>0)
                      = 76만원
  ■ 피해자 수령액
      = 330만원(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76만원(자손보험금)
      = 406만원

 사례 3】
  ‧ 현장사망: 자손한도액 3,000만원
  ‧ 과실 : 30%
  ‧ 실제손해액
  - 위자료: 4,500만원
  - 장례비: 200만원
  - 상실수익액: 9,000만원

  ■ 자손보험금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실제손해액】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사망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4,500+9,000} ×70% 】+ 200 = 9,650만원
  
‣ 실제손해액: 13,700만원
 
■ 자손보험금 = 3,000만원 - 공제액【(9,650+3,000) 13,700】
                     
= 3,000만원 - {공제액 (-)1,050만원} (공제액<0)
                      
= 3,000만원
  
■ 피해자 수령액
    
= 9,650만원(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3,000만원(지손보험금)
     
= 12,650만원

   사례 4】
 
‧ 치료 중사망: 자손한도액 3,000만원
  ‧ 과실 : 20%
  ‧ 실제손해액: 14,200만원
  ‧ 치료비: 500만원
  ‧ 사망보험금: 13,700만원
  - 위자료: 4,500만원
  - 장례비: 200만원
  - 상실수익액: 9,000만원

  ■ 자손보험금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 실제손해액】
  ‣ 보상받을 수 있는 자손보험금:
    사망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치료비 500만원
  ‣ 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4,500+9,000+500} ×80% 】+ 200 = 11,400만원
  ‣ 실제손해액: 14,200만원
  ■ 자손보험금 = 3,500만원 - 공제액【(11,400+3,500) 14,200】
                      = 3,500만원 - {공제액 (-)700만원} (공제액>0)
                      = 2,800만원
  ■ 피해자 수령액
      = 11,400만원(타 차량 대인배상Ⅰ‧Ⅱ) + 2,800만원(지손보험금)
       = 14,200만원


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 지급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 중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 1" 항의 보험금에서 2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사례>
안전벨트 미착용의 부상 1급 자기신체사고의 경우(한도액 1,500만원)
발생치료비 × 80% 금액을 1,200한도 내에서 지불보증하거나 피해자측에 지급함에 유의할 것, 즉무조건 가입금액의 공제비율 곱한 금액을 지불보증하는 것은 아님.
☞ 주의 : 한도액 1,500만원의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가 1,800만원이면 1,500만원의 80%인 1,200만원만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가 1,200만원의 경우라면 1.200만원의 80%인 960만원을 지급함)

라.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사고
(1) 개인용
정규승차용 구조장치 이외에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2) 업무용·영업용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사상한 경우에는 보상 불가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있는 장소
승차인원이 동요, 충돌등에 의하여 추락 또는 전도됨이 없이 안전한 승차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한 장소를 말함.
ⅰ) 운전석
ⅱ) 조수석
ⅲ) 차내의 좌석 등

                                           제 5 장 보험금 청구 및 지급

1. 청구권자

가.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
(1).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정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함
※대인배상 참고사항(합의의 효력) 참조

나. 부상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상해를 입은 자, 단, 피보험자가 완전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의식회복이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또는 정신황폐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동차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보험자. 단, 피보험자가 완전 혼수상태가 계속되어 의식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또는 정신황폐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3. 보험금 지급 및 지연이자

※ 대인배상 부문 참조

                                           ○ ○ 보 험 주 식 회 사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보험               보상센터장              공제조합 지부장
제      목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 보험금 지급사실 조회

당사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귀사의 자동차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차량과의 충돌사고로(부상·사망)한 아래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가 자기신체 사고로 처리중인 바, 동 피해자에 대한 귀사의 대인배상Ⅰ,Ⅱ보험금 지급사실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
 
가 입
 
차 량

 피보험자

   귀 사
  
가 입
  
차 량

피보험자

 차량번호

차량번호

 보험종목

보험종목

 사고일시

  20   .   .   .   시   분

 사고장소

            시    구    동
        
(도) (군) (읍 ‧ 면)

 사고내용

  피해자

   성명

 성별

  남‧여

  피해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19   .   .   .  (만 세)

 생년월일

  19   .   .   . (만 세)

                                            회                 신         ○○담당자

수   신 :           보험              보상센터장                            20   .    .    .

 피보험자

차량번호

        보험종목

 개인, 업무, 영업용의
     대인배상Ⅱ

  보험금지급 사실유무

           유‧무(이유 : 미접보, 면책, 미합의, 미청구, 기타 : )

 피해자별
 
지급내역

   피해자명

          (남‧‧여)(만 세)

              (남‧여)(만 세)

  상해정도

  부상

 장해

      사 망

   부상

  장해

    사 망

  급항

 급항

    현장치료중

   급항

  급항

 현장치료중

  지급내역

 치료비 :
 
합의금 :
 
합   계

 치료비 :
 
합의급 :
 
합 계 :

  지급일자

    20    .    .    .

       20   .    .    .


유첨 :            
(관계증빙서류)                    위 사실을 확인함.
                                                ○ ○ 보 험(주)        보상센터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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