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기신체사고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89 119.149.100.186
2011-03-10 14:02:45

제1장 지급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한다.

※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99-35), 88다카117)

제2장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의 범위
가. 기명피보험자
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인 자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
     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사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
     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 계약은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 여부에 관계없으므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

  <도급(都給)계약>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
  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 674조 참조)

  <위임(委任)계약>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 692조)

마. 전 각항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
바. 전" 가" 항 내지 " 마" 항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 전" 가" 항 내지 " 라" 항에 규정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전 " 1" 에서 규정한 각 항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Ⅱ(대상배상 Ⅰ은 제외)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나.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1). 보험금을 받을 자
(가) 사망보험금일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동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서 정한 피보험자의 상속인
(나)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일 경우에는 피보험자
※ 대인배상 Ⅱ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참조
다. 피보험자가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한다).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상해를 입은 때
라. 지진, 분화,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함)
※ 대인배상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참조
마. 피보험자가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바.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사용으로 그 본인이 상
     해를 입은 때.
사.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마약 또는 약물 등 >

  이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는 때.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
     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인배상Ⅱ 유상운송 면책 참조
자.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
     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경기
    다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하는 Road Race나 Circuit Race 등을 말하며 한패끼리의 도로상
    에서의 경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연습
    경기에 나가기 위한 연습을 말한다.
    ※ 시험
    자동차 생산자나 부분품 생산자 등의 성능 Test를 말하며 시운전, 시승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
    다.
    ※ 보험종목별 중과실(음주·무면허)사고 면부책 비교

         보 험 종 목

       담        보

       면 · 부책

        자 동 차 보 험

     자기신체사고

         부 책

        이 륜 차 보 험

     자기신체사고

         부 책

        농 기 계 보 험

     자기신체사고

         부 책

     플러스자동차보험

     자 동 차 상 해

         부 책

       운 전 자 보 험

     벌금·방어비용

         면 책


2. 기타
일반적인 면책사항(사고발생시 의무위반,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및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 및 자동차의 양도의 경우 대인배상Ⅱ 참조.

제4장 보험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1. 지급기준

가.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나.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급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이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실제치료비라 함은 부상자 본인의 재산에서의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정당한 치료비금액을 말함(향후치료비 제외).
(2)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는 1급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의 실제치료비를 합산 지급한다.
(3) 전(1)항의 경우 치료비는 영수증에 의하여 처리하되 치료비 영수여부를 병(의)원에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1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란?
상해부위의 치료를 위한 순수 치료비만을 말한다.
(4) 진단서상의 상병명에 대하여는 사고발생내용 등과 상해부위의 상처가 상호인과관계가 있는지 또는 X-Ray상의 골절이 사실인지 등 그 내용을 철저히 확인. 상해등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다. 후유장해 보험금
(1)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다음의 후유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후유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 자기신체사고의 장해는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남게되는 후유장해를 의미(상해보험의 한시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사건번호 97-79)하며, 장해평가는 자배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바, Mc Bride법에 의하여 평가된 장해율을 약관의 장해위자료 인정기준에 결부시켜 장해등급을 인정함은 부당하니 자배법에 의거 장해등급을 판정후 인정해야 한다.
(2) 후유장해가 2개이상 중복되었을 때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인 등급을 적용한다.
(3) 후유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별책 "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 에 의한다.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 98.8.1이후

‘ 98.7.31이
      

‘ 98.8.1이후

‘ 98.7.31이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600만원
  
500만원
 
420만원
 
360만원
 
300만원
 
260만원
 
220만원

   8 급
   9 급
  10 급
  11 급
  12 급
  13 급
  14 급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 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2. 계산방법

가. 보험금 병급

(1) 치료 중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해1급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부상과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때에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3) 사망과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후유장해가 있던 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