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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대행 처리기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71 58.150.187.131
2011-03-14 09:27:46

제 1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대행처리사고의 사고 발생통보 및 보험금 정산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업무처리의 기본원칙) 이 기준에 적용되는 모든업무는 전산M/T의 교환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불법행위사고에 관련되는 업무는 문서교환에 의한 처리를 병행한다.
제 3 조(대인배상 Ⅰ 대행처리회사의 M/T) ① 대인배상 Ⅰ 대행처리회사(이하 " 처리회사" 라 한다)는 사고발생 통보건 및 보험금 결정건으로 구분하여 총괄표(별지서식1,2) 및 " M/T 항목별 작성요령" (별첨)에 의거 M/T(별지서식3)를 작성, 대인배상Ⅰ인수회사(이하 " 인수회사"라 한다)로 통보한다. ② 사고발생 통보 M/T는 당월 발생건과 전월이전 미처리 이월건을 포함하며, 미지급보험금 정정건은 제외한다. 다만, 추가인원의 발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험금결정 M/T는 당월 결정거과 전월이전 미처리 이월건을 포함한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결정액이 있는건만 작성하여, 다만 대인배상 Ⅱ 종결시에는 대인배상Ⅰ 결정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조(인수회사의 M/T심사) ① 사고발생통보 M/T의 계약사항에 대한 심사는 1차적으로 계약번호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되, 차량번호가 상이할 경우 보험기간을 2차적으로 심사하여 일치할 경우 자사계약으로 간주한다. ② 보험금결정 M/T의 피해자 사항에 대한 심사는 사고번호, 피해자서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3가지 사항이 모두 사고발생 M/T상의 피해자와 동일한 경우 동일피해자로 간주한다.
제 5 조(인수회사의 반송 사유) ① 인수회사는 사고발생 통보건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처리회사로 반송한다.
1. 인수회사 착오
2. 심사기준(계약번호, 보험기간)의 불일치
3. 작성항목 누락(차량번호 제외)
② 인수회사는 보험금 결정건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건은 처리회사로 반송한다.
1. 인수회사 착오
2. 심사기준(사고번호, 피해자서열, 생년월일)의 불일치
3. 작성항목 누락(차량번호 제외)
4. 대인배상Ⅰ 급수한도액 초과
5. 처리구분 착오
6. 지급순차 착오
제 6 조(인수회사의 M/T작성) ① 인수회사는 처리회사로부터 통보된 M/T의 확인 처리결과를 총괄표및 M/T작성시 사고발생 통보건은 제5조의 반송사유 해당건만 작성하며, 보험금 결정건은 정상처리건 및 반송사유 해당건을 함께 작성한다.
제 7 조(반송건에 대한 조치) ① 처리회사는 인수회사로부터 반송되어온 건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 자사의 작성 착오건은 자체수정하고, 인수회사의 원천DATA착오로 판단되는 건은 관련서류(계약조회문 또는 영수증 등)사본을 첨부, 문서로 DATA 보완을 요청한다. ② 인수회사는 처리회사로부터 전항의 DATA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문서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확인, 조치결과를 처리회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리회사는 문서로 통보받은 인수회사의 조치결과에 따라 차기 M/T에 포함하여 재통보한다.
제 8 조(M/T 교환의 절차) ① 처리회사와 인수회사간의 M/T교환은 보험개발원(이하 " 개발원" 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② 개발원은 각 손보사로부터 송부되어 온 M/T를 해당사별 M/T로 분류, 취합하는 업무에 협조한다.
제 9 조(M/T 교환의 시기) M/T교환은 시기는 처리회사, 개발원, 인수회사간 별도로 전한 기일로 한다(현행 분기 1회 정산)
제 10 조9대행업무 미수 및 미지급금의 정산) ① 매월 발생하는 대행업무미수 및 미지급금은 익익월 15일 각 손보사의 본점 단위에서 일괄하여 상호 전액 정산한다. ② 정산의 장소는 경리업무 간사사로 한다.
제 11 조(공동불법행위 사고 관련업무의 처리원칙) ① 공동불법행위 사고(이하 " 공불사고" 라 한다)의 우선 보상회사(이하 " 선처리회사" 라 한다)와 선처리회사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 Ⅰ인수회사(이하 " 선인수회사" 라 한다)는 관련 타 차량과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대인배상 Ⅰ 전액을 본 기준의 M/T교환에 의해 정산한다. ② 선인수회사는 관련 타차량의 대인배상 Ⅰ인수회사(이하 " 후인수회사" 라 한다)에 대인배상 Ⅰ해당액만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 청구한다.
③ 공불사고 관련 대인배상 Ⅱ 보험 부보회사가 공동보상을 한 경우에는 전 ①항 및 ② 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인배상 Ⅱ 보험 부보회사와 당해 대인배상 Ⅰ 인수회사는 M/T교환에 의해 대인배상 Ⅰ 해당액을 정산한다.
제 12 조(공불사고 선처리회사의 의무사항) ① 선처리회사는 보험금 결정 M/T송부시에는 M/T청구와는 별도로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인배상 Ⅰ 보험금 분담내역" (별첨)을 작성하여 선인수회사에 직접 송부하고, 기타 선인수회사의 대인배상 Ⅰ보험금 구상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선처리회사는 전항에 의해 선인수회사에 기통보한 과실비율이 소송판결 등 기타 사유로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재통보하여 대인배상 Ⅰ인수회사 간에 정확한 정산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불사고 대인배상 Ⅰ인수회사간의 정산방법) ① 선인수회사가 선처리회사로부터 송부되어 온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인배상 Ⅰ 보험금 분담내역" 사본을 첨부, 후인수회사에 구상 청구하고, 후인수회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인수회사와 후인수회사는 선처리회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처리회사로부터 과실비율의 변경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정산한다.
제 14 조(공불사고 후처리회사의 의무사항) ① 선처리회사 관련 타차량 대인배상 Ⅱ 보험 부보회사(이하, " 후처리회사"라 한다)는 자차의 대인배상Ⅱ 보험 및 대인배상 Ⅰ계약사항을 확인하여, 사고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선처리회사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자차의 대인배상 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해당액을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여 선인수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② 후처리회사는 선처리회사와 기합의 하였던 과실비율 또는 선처리회사가 단독 결정한 과실비율이 소송판결 등 기타 사유로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후인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공불사고 후처리회사 차량의 대인배상 Ⅰ 계약이 없는 경우의 처리)①선언수 회사는 후 처리 회사 차량의 대인배상 Ⅰ계약이 없는에는 대인배상 Ⅰ 해당액을 후처리회사에 직접 청구하며 후처리회사는 당해 피보험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선인수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후처리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대인배상 Ⅰ 해당액을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인수회사에 우선 지급한 후 선인수회사 및 선처리회사의 협조를 얻어 정부 보장사업으로 청구하여 충당하며, 선인수회사 및 선처리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만, 후처리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전 ①항 및 ②항에도 불구하고 선인수회사는 후처리회사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직접 구상하며, 구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선처리 회사의 협조를 얻어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하여 충당하여, 선처리회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불사고의 통보, 구상청구 및 지급업무의 수행) ① 본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각 손보사건의 공불사고 사항의 통보 및 구상청구, 지급업무는 각 손보사의 본점 단위에서 행한다.
② 전항은 그 사유 발생시마다 사고건별로 당해 손보사 간에 개별적으로 행하며,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연체이자 등) 제10조 제①항에서 정한 일자에 대리업무 미지급금을 전액 정산하지않거나, 제16조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의 일반대부금에 대한 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에 의한 사고발생통보 M/T는 일보 작성일자가 ' 89년 5월 1일 이후인 건에 대해 작성 통보하며, 보험금 청구는 M/T로 사고통보한 건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사고발생 통보 및 보험금 결정 M/T는 자동차보험 통계자료 작성요령(보험개발원 발간)에 의해 손해사항 항목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기준에 첨부된 M/T는 각 손보사가 자료 집적체계를 정비할 때까지 사용한다.
② 시행일 이전 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3. (기타) 자동차보험 경영세부지침 중 제4항 제19조(손해배상)는 이 기준으로 대체한다.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대인배상 Ⅰ 분담 내역

사고일련번호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개요 :



       구분

   차량번호

(1)

(2)

(3)

    대인배상Ⅰ

  부 보 사

   계약번호

   보험기간

    대인배상Ⅱ

   부 보 사

   계약번호

   보험기간

            과실비율

                             %

                            %

                      %

     대인배상Ⅰ 분담금액

                            원

                       원

                      원


                                                                       대인배상Ⅰ결정총액 :                         원
                                                                                                                                
유첨 : 1. 보험금 지급품의서(사본)
         2. 사고발생도표 및 과실비율 약도(사본)
         3. 개인별 보험금 사정조서(사본)
※ 본 분담내역에서는 사고관련(#2차량 또는 #3차량)의 운전자 및 보유자의 손해액은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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