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Ⅴ. 차대차사고시 우선보상처리회사의 결정 및 처리방법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34 58.150.187.131
2011-03-15 09:33:22

  본 장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차대차사고시 우선보상회사를 결정하는 방법과 처리
 
및 정산방법을 설명하여 보험감독규정시행세칙 제26조 (우선보상 손해보험 사업장의
 
결정)에 대한 해설임


① 차대차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된 회사에서 우선 보상한다.
<해설> 본 조항의 적용은 각 차량이 서로 다른 회사에 차량손해 담보종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②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대인사고 및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선 보상할 회사를 결정한다.
<해설> 본 조항에서는 차대차사고로 제3의 피해자(대인사고), 제3의 피해물(대물사고)에 대한 우선 보상회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 과실이 많은 자동차가 가입된 회사에서 우선 보상한다.
<해설> 과실이 많은 자동차란 구체적 과실비율의 확정여부에 불문하고, 과실의 과다에 의한다.
㉯ 과실이 많은 자동차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 자동차가 가입된 회사에서 우선 보상한다.
첫째, 경찰조사 내용상 가해(3#) 자동차가 가입된 회사에서 우선 보상한다.
둘째, 대인사고의 피해자 (外人) 또는 대물사고의 피해물을 최초로 접촉한 자동차 및 피해자(內人)가 탑승한 자동차
<해설> 우선 보상회사는 피해자 또는 피해물에 대한 연대책임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보험계약의 하자 또는 면책사유(책임의 소멸사유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상호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을 주장하는 사안과 같이 과실의 유무(또는 일방과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위 순위에 따라 우선 보상회사를 결정하고, 가피해 차량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 라" 항에 의한다.
㉰ 대물사고(서로 다른 회사에 기입된 자동차 상호간의 충돌 또는 위험행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써 2개 이상의 회사에 보험책임이 발생한 사고를 말함)중 보상한도액이 서로 다른 보험증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이 높은 회사가 우선 보상한다.
<해설>  본 조항에서 차대차 사고로 제3의 피해물(대물사고)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이 낮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고 높은 보상한도액의 미만인 경우에 보상한도액이 높은 자동차가 부보된 회사에 우선 보상함을 말하며, 손해액이 높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보상을, 손해액이 낮은 보상한도액 이하인 경우는 위 각항의 우선보상 순위 규정에 따른다 .
㉱ 피해자 또는 피해물에 대한 보상처리 중에 가 · 피해자동차가 변경(#1)차량의 변경)된 경우는 이미 우선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의사에 따라 보상할 회사를 변경 할 수 있다.
<해설> 이미 보상처리하고 있던 회사(기 처리회사)는 사고조사정도, 보상처리 진척도, 피해자와의 합의절충 단계 등 사정에 따라 계속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가해자동차(#1차량)가 가입한 회사로 보상할 회사를 변경시킬 수 있다.
보상할 회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 처리회사는 별첨양식과 함께 수집한 증거자료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한 관련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 지급보험금은 쌍방과실일 경우 사고종결후 정산하며 일방과실일 경우 즉시 정산한다.

③ 사고관련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선 보상회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사가 우선 보상할 수 있다.

  과실비율의 협정 및 공동보상


① 관련회사는 1차 조사를 마친후 과실비율을 협정할 수 있고, 과실비율에 따른 공동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판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타당성이 있게 산정 할 수 있다.

  회사간의 구상 및 정산


①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보상한 회사는 관련 타 회사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에 다른 분담액
    을 구상한다.
② 위①항의 구상은 피해자별, 담보구분별 또는 사고건별로 한다. 그러나 대인 사고에 있어서 피
    해자의 치료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단위로 구상할 수 있다.
③ 구상금을 청구하는 회사는 지급보험금 총액과 과실비율이 기재된 구상금 청구서와 함께 보험
    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구상금 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
    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관련회사간 과실비율이 확정되기전까지의 우선보상회사의 응급치료비및 우선 보상회사의 차량손해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자차보험금 등은 구상청구를 받은 회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상청구를 받은 회사의 자동차 과실비율 만큼 전액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⑤ 구상금 청구를 받은 회사가 구상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④항의 기한 이내에 ' 구상조정기관'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 또는 정산을 해당기간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정산분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일반대부금에 대한 이자금리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간의 구상 및 정산


구상조정기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상 조정기관은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 협회"라 한다.)에 둔다.
② 구상 조정기관은, 조정업무 및 운영절차 등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가해자에 대한 구상


①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중에서 회사의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회사가 구상할 경우에는 공동책임하에 우선 보상한 회사가 구상한다.
② 위 ①항에 의한 구상으로 환입된 금액은 각 회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귀속하고, 구상에 소요된 비용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사고 처리 비용


① 우선 보상 또는 공동보상에 따른 사고처리 비용은 우선 보상회사 또는 공동 보상한 각 회사에서 부담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사고처리 절차의 안내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게 별첨 사고발생 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이를 각각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알림으로써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이 우선지급


보험회사는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전체 치료비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본 조항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경우 전체 치료비를 감안하여 과실상계 후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함.

   호의동승 감액비율의 적용


① 우선 보상회사는 상대자동차와 동승인(피해자) 간의 호의동승 감액비율을 결정할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하며 손해액 산정 및 합의시 호의동승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 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0.22 93다 31078) 공동운행자성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감액되어도 자신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가해자와의 구상관계에서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면책범위를 정하거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7.8.26 94다 37844)
② 상대자동차와 동승인 간의 호의동승감액 비율의 결정 및 감액 비율의 과다에 대하여 보험회사
    간에 서로 신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해설> 호의동승 감액비율은 과실비율 동의와 같이 상호협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약관상 지급기준이나 지급기준의 탄력적 운용 등을 불문하고 상대자동차의 호의동승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자동차사고발생신고서

사고현장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입니다.

1. 사고현장에서 상대방과 과실여부에 대히여 언쟁을 하지 않으셔도 됩낟.
2.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보험사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3.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제       -         호
수 신 :
제 목 :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청구예정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아래 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보험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자 홍길동 외 2인의 청구를 받아 귀사에 부보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대행처리코자 합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통보하오니 검토하시어 이견이나 귀사의 보험금지급거절사유가 있으시면 ○ ○년 ○○ 월 ○ ○ 일까지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사고개요

     사고차량번호

  피보험자

     사 고 일 시

  사고장소

     사 고 경 위
  
(상세내역별첨)

           운전자

 성 명 : 정 〇 〇 (남, 29세), ☎ 연락처 : 02-908-1234


나. 피해사항

       피해자명

      주민등록번호

     상해급수

   장해(예상)급수

    비 고




별 첨 : 관련 조사자료 일체

                                                   ○ ○ 보상서비스센터장
                                             (담당자: ○ ○ ○ 000-0000)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