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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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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족의 타인성 관련 보상처리 기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46 58.150.187.131
2011-03-16 12:30:11

1. 친족간의 타인성 인정여부

가. 개 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에 타인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그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으로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약관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나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으로 대인배상Ⅱ에서와 같이 약관에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면책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나. 인정근거
법률상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 취급되며 민법상 친족간 이라도 법인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들 상호간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기준

(1) 자배법상 타인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피해자인 친족이 피보험차량에 대해 운행자 및 운전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공동운행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경향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로 보고 있으며, 한 두번 사고차량을 이용한 사실만 가지고는 진정공동운행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평소 사고차량을 어느정도 이용하였는지 차량유지비의 분담여부, 사고당시의 운행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라. 보상처리 기준

친족이 피보험차량에 사상 당한 경우 무조건 타인성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량운행에 대한 운행자 지위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면부책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고조사시에는 아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차량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공동부담여부
(2) 평소 차량이용 여부
(3) 운행자와의 공동사업여부
(4) 운행자와의 동거여부
(5) 사고당시 운행목적, 교대운전여부
(6) 운전면허 여부
(7) 기타 관련사항

2. 민법상의 혼동이론 적용

가. 개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채권은 소멸한다(민법507조)라고 할 경우 자동차사고의 친족 간의 경우 혼동(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문제가 있다.

나. 혼동이론(상속이론)
자동차사고로 친족을 사망시킨 경우 직접적인 가해운전자가 사망자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있다면, 그 가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짐과 동시에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는데 민법상의 혼동에 따라 그 상속권이 소멸되는가?
이에 따른 판례로는 " 민법상의 혼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93다48373, 94다36698)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의 상속인이자 직접피해자가 되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누리게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받은 책임보험금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및 자신의 손해배상채무와 혼동으로 소멸한다(1998.9.17선고 경주97가합881)" 고 하고 있다.

다. 보상처리 기준
(1) 가해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혼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가해운전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 :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3) 가해운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 상속지분만큼 혼동이 적용된다.

  <예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 산출액이 9,000만원이나 사망보험금 한도액이 6,000만원, 가해운
 
전자의 상속지분이 3/7인 경우 그 상속지분 3/7은 공제되어 나머지 상속인 지분인
  4
/7만큼 즉 6,000만원 ×4/7=3,429원이 지급할 금원임


(4) 부상사고, 장해에 대하여는 혼동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소멸시효

가. 자배법 제33조에 따라 대인배상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나. 기산점은 사고일로 부터이다.
(자손보험금과 책임보험금 중복청구가 가능하지만 자손보험금만 지급받은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손보험금 지급을 채무승인으로 보아 자손보험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자손과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로부터 시작한다.)
상해 장해의 경우 그 기산점은 통상의 경우와 같다.

다.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접수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볼 수 있지만,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의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 시>
 
1년11개월 때 보험금청구 후 2년2개월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
 
나, 보험청구 후 6개월까지 소송 EH는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년 시점으로 소
 
급하여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본다

라. 보상처리기준
대인배상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배법 제33조에 의거 2년이지만,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므로 시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예상되는 건은 보상지원부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4. 동승감액의 적용

가. 타인성을 인정하는 한편 차량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정도가 높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동승자로서의 감액비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보상처리 기준
단순히 약관상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기준표에 의거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판례상 동승감액 인정사례등을 참조하여 적극적으로 감액비율을 적용토록 한다. 가정용 승용차의 경우 50%를 기본으로 하여 운행목적, 음주,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차량의 고유과실 등을 참작하여 그 비율을 가감하도록 한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가. 위 보상처리 기준을 기초로 하여 전결범위내에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토록 한다. 지급기준금액에 불만이 있어 소송이 예상되는 건은 특인처리 할 수도 있다.

나. 위 처리기준과 달리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상지원부에 면부책질의를 하거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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