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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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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51 119.149.100.186
2011-04-03 09:13:45

1.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 자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의견 청취와 통지 의무가 있는 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반드시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배달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해당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경우에는 통지 및 의견청취를 생략한다.

나. 전 항의 경우, 그 기한 내에 피보험자로부터 회답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전 1항의 기한내에 피보험자로부터 합당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피해자간에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지급내용 및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우선 전화로 통지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보험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금의 지급
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 판결확정 후, 또는 피해자와 합의서만 작성 후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상법 724조 1항, 약관 규정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입증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 상법 724조 1항(보험자와 제 3자와의 관계)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나. 보험금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생

    구      분

           2000. 8. 1 이전

                2000. 8. 1 이후

   보 험 금
  
지급기한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보험
   금)을 정한 날부터
10일이내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보험
   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지급
  
지연시 이자

              없          음

   지급기한 초과일에 대해 보험
 
  개발원 공시기준이율
계산
  
된 이자 지급


(주) 상기의 개정내용은 2000. 8. 1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 업무처리 지침
(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의 종류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 일체)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장해진단-미발생시는 제외, 소득자료, 손해액
    입증을 위한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기타 입증자료)
④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나) 상기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 대한 기준
상기의 손해보상금(또는 보험금)등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접수된 경우를 말함. 단, 손해액 입증/산정자료가 불비하거나 서류의 일부가 우편으로 접수되어 손해보상금 또는 보험금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당일 불비한 사유 및 자료를 안내한 후, 공식적인 접수를 거부하고,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반송사유 및 보완요청자료를 통보(배달증명 우편자료는 해당 품의서에 편철)

(다) 회사가 손해보상금(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예정일 서면 통지할 경우
상기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및 청구금액 등을 지체없이 검토하고 조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급기일(10일)을 명백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을 지급예정일로 정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함.

※ 의료자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사고, 의료관련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소요시일을 충분히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안내, 단, 사실확인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업무처리함.

※ 본사 의뢰가 필요한 건(면/부책 질의, 특인이나 고액심사 등)으로 10일 이상 경과가 예상되는 건은 피해자를 충분히 설득하고, 필요시 우선적으로 지급가능한 보상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단순히 심사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10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함.

(라)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 사고조사 및 손해액 사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손해보상금(보험금) 등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등(예 : 주소변경, 장기출장 등으로 서면통지가 불가한 경우)

(마) 손해보상금(보험금) 청구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표 1> 접수대장에 접수일자를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방문에 의한 서류접수시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표 2>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바) 이자지급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결정하고, 개정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랴며, 보상담당자의 보상금지급 관련 업무소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사) 공동불법행위 사고를 우선보상처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구상금액에 포함.

(2) 기산점 적용사례

1일 : 서류접수(피해자)
11일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금 산출후 송부한 통지문이 도달한 날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예상되는 지급예정일을 결정하여 서면송부한 통지문이 도달한 날
15일 : 피해자가 보험사에 재청구한 시점으로 서면청구인 경우 서류접수시점일(기산일) 구두인 경우 접수불가이므로 기산되지 않음(지연이자 미지급)

다. 약관 제7조 제6항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에서 " 손해배상"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전체 손해액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약관 제7조 6항 및 7항과 관련한 예시
예시 1) - 보상금액(보상한도액) : 1,000만원
- 피해자 손해액 : 800만원
- 피보험자 직불치료비 : 500만원
→ 보험횟는 피해자에게 800만원, 피보험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한다.

예시 2) - 보상금액(보상한도액 ) : 1,000만원
- 피해자 손해액 : 2,000만원
- 피보험자 직불치료비 : 500만원
→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 없음)

<표 1> 손해보상금(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보정 요청 현황  첨부파일
<표 2> 접수 확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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