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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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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0 119.149.100.186
2011-04-04 01:34:52

(나)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있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나 운전자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예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예치하거나, 배상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양도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계약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절차).

(라) 공불사고건의 구상금 범위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포함하여 구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에 면책금 해당액을 피해자에게 기지급 했다고 하나, 지급사실이 불명확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기 (라)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에 면책금이 포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

(바)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첨부파일

[별첨] 자동차운전면허 해설 및 국제운전면허증 규정
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시행규칙 제 26조 관련 별표 14)
첨부파일
주)제 2종소형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총배기량 125cc초과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Ⅱ. 건설기계운전(조정)면허의 종류(규칙 제75조, 별표21)

첨부파일

Ⅲ. 유의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2. 다음의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 1 종보통면허,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 1 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① 총포 · 도검 · 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②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3.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 길이 3.5미터 이하, 폭 2미터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 1종대형면허 · 제 1종보통면허 또는 제 2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차로 견인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견인할 수 없다.

4. 이륜자동차
주로 1 내지 2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2륜자동차 또는 이에 1륜의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배기량 125cc이하의 3륜형의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배기량 50cc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6. 건설기계 면허 확인 절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 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는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 하였는가 확인

3톤미만의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대형 1종)를 소지하고 있는가 확인

Ⅳ. 국제운전면허 관련 업무처리 지침

1. 개정내용
2001. 12. 31 공포 ·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제네바협약국』뿐만아니라 『68비엔나 협약국』발행 국제운전면허중 소지자도 국내에서 유효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정함
(우리나라는 1971. 12. 31일부터(행위시법으로 소급적용 불허)

3. 세부내용 및 보상처리 지침

(1) 도로교통법 제80조 ①항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며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함.

(2)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① 제네바 협약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1년
② 비엔나 협약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3년
③ 동시가입국 발행 면허증 : 발급일로부터 3년

(3) 보상처리 지침
① 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는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함.
② 경찰청 질의회신 내용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운전한 경우 ?
☞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단, 국내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정지하거나 취소된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취소)

㉯ 대한민국과 아메리칸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으로 국내에서 대여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이 가능한지?
☞ 외교통상부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SOFA 협정 제24조 제 1항은 미국 행정기관에서 미합중국 군대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게 발급한 운전허가 또는 면허증 등을 우리나라 정부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운전허가 또는 면허증 등을 소지한 미합중국 군대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은 SOFA 차량이나 자신의 소유로 등록된 사용 차량뿐 아니라 기타 일반자동차 및 렌터카의 운전도 가능함[단, 면허에 표기된 적법한 차종인 경우이며, 일반차량의 경우에도 해당차종임을 확인함].

4. 관련규정
(1)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의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운전면허로서, 그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그 면허증에 정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3) 국제운전면허증 행정처분
① 취소사항 발생시 - 1년간 면허행정처분
② 면허행정처분 - 내국인과 동일
③ 출국으로 인한 반환 청구시 - 즉시반환

Ⅴ. 기타

1. 구조변경 차량 관계규정
(1) 관계규정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규정 질의 결과
①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비사업용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위험물(석유)을 최
    대 적재량 1,000리터를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교법 제 6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제 1 종 보통면허는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중 다음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승차정원 17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 총포 ····· 중략····.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그차의 적재량의 60%수량을 적재한 화물자동차 (3리터 이하의 소형유조차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바, 제 1 종 보통면허로 는 최대적재량 3키로리터 이하의 유조차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600kg이상 적재시는 1 종대형면허로 600kg마먼 적재시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증 상의 『노 크러치,의수 및 보조장구』라는 문구가 기재된 자동차 운전면허
    와 관련하여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노크러치로 설계된 자동차만을 의
   수의 착용 또는 추가적인 보조장구를 착용하고만 운전할 수 있는지, 상기와 같이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질의

☞ 노크러치의 조건으로 면허 소지한 사람이 일반수동식 기아 변속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96.07.01부터는 면허조건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교법 제 110조에 의거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② 2.5톤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고가사다리차)로 변경, 형식승인 받은 경우 1 종보통 운전면
    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동차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 (주) 1의 규정은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의 종류에는 적용할 수 없어, 자동차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자동차종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특수자동차로 변경, 형식 승인된 경우에는 1종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함을 회신 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주) 1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④ 제 1 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인천지하철공사 건설본부 건물 6층
    으로  사무집기를 이동시키던 중 사무집기가 떨어져 밑에 있던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
    가 발생한 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별이
    무엇인지?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별을 제 1종특수면허와 제 1 종대형면허로 구분하고 있는 바, 특수자동차중 트레일러와 레커는 제 1 종 특수 면허를, 트레일러와 레커를 제외한 모든 특수자동차는 제 1 종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제 1 종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⑤ 11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제 2 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 2 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9인승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이다.

⑥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
    당하는지 여부[판례]?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운행하는 때에는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건 사고 전에도 3회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 보험계약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가 고압가스운반중의 보험사고라는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사고발생시 무면허 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한 것으로 무면허운전 자체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2000다48036】

⑦ 9인승 승합차량을 11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제 2 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의하면 제 2 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볍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인승 승합자동차를 11인승으로 용도변경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2 보통 운전면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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