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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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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당일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93 58.150.187.131
2011-06-02 16:05:17

1. 당일사고란 보험계약체결 당일 보험사고가발생하였거나 계약종료일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야기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중 사고 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조작위험이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사고당일의 기준은 사고접수한 날과 계약체결된 날의 15일 이내에 사고로 정하고, 2회분납 기간중 사고와 계약만료 <재갱신>사고 등도 유의해서 조사한다.

2. 계약지점 조사
◇ 모집자의 영업형태 대형거래처인 경우 자체모집인이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여부확인
◇ 해당차량 계약지점을 방문, 보험료 영수증 원부를 확인하여 책권번호순 및 영수증 일련번호별
    로 계약의 시차가 연결되었는지의 여부와 서손영수증 등을 조사하고 마감 후 전산조회와 보험
    료 입금일시 청약서 입력일시 등을 확인한다
◇ 모집자 면담하여 입금경위 청취하고 모집경위서 징구한다
◇ 선수금 미수금을 변제하여 사고계약으로 전환했는지 여부확인
◇ 실제보험료와 영수증보험료의 보험료 차이확인
◇ 보험료 입금표확인
◇ 카드 결재시 승인일시 승인번호 확인
◇ 분납실효 조사는 청약서 주소지 최고문 송달여부 및 반송 건에 대한 조치확인

3. 사고현장조사

◇ 도로의 형태 및 노면에 대한조사
◇ 차선, 도로의 폭, 제한속도, 신호기, 설치여부, 포장여부 등 조사
◇ 사고발생의 흔적 및 상황조사
◇ 제동흔적 기타 노면에 생긴흔적 자동차로부터의 낙화물, 냉각수, 윤활유 브레이크액 및 차량
   파손 잔존물 등의 위치를 확인하여 사고발생 경위와 부합되는지 여부확인
◇ 사고접수 내용과 비교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추정
◇ 사고현장주위의 상가 노점상등을 중심으로 목격자를 탐문조사하여 사고당시 상황에 관한 내
    용을 청취하고 증거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웽는 확인서를 징구한다 필요시 소형녹음기를 휴대
    한다
◇ 사고현장을 사진촬영하고, 사고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고시점을 추정한다.
◇ 사고부근 경찰서 및 파출소기록 열람 확인한다.

4. 피보험자 조사

◇ 피보험자 방문면담하여 보험계약 체결경위 및 사고 발생경위 확인서 징구
◇ 운전자를 면담하여 운행경위서 징구
◇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행적을 조사
◇ 탑승자를 면담하여 확인서 징구
◇ 피보험자 및 운전자 관련 주변인을 조사
◇ 면허증 확인하여 유효기간 내 사고 여부와 면허종별을 조사확인한다

5. 피해자 조사

◇ 사고일시 확인
◇ 사고장소 확인
◇ 도로상태 신호기유무 사고당시 주변상황
◇ 사고내용 확인하고 증거자료 확보
◇ 자동차의 접촉 및 충돌 상황을 면밀히 확인
◇ 사고자동차의 색상, 차종,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접수된 차량과 일치여부 확인
◇ 피해자 주변인을 조사하여 사고일시 및 사고내용 확인한다.

6. 사고관련차량 조사

◇ 차량파손부위조사 녹이나 먼지 등 조사
◇ 사고차량이 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업소 혹인 A/S를 통해 차량출고일을 확인
◇ 계약된 차량여부 확인, 차대번호, 차종, 차량번호

7. 병원조사

◇ 사고장소 주변의 병원 방문하여 피보험차량과 관계된 자의 사실과 치료부위 일자 등을확인
◇ 병원방문 진료일지 확인 <응급실일지, 원무일지>
◇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치료받은 경우 진료일지를 확인하여 내원일시 내원당시 운전자의 상태 
    수상부위등을 조사하고 정정의 흔적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재조사 한다.
◇ 피해자가 내원일시와 사고차량번호 부상부위 등을 조사하여 사고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다. 

8. 정비공장조사

◇ 사고차량의 입고여부와 시간을 확인 렉카 운행일지를 열람하고 렉카운전자를 면담하여 견인
    의뢰자의 인적사항, 의뢰수단 견인장소 및 사고시간 <견인시간>을 정확히 확인 한다.

◇ 사고발생경위와 실제 파손된 부위, 상태 및 정도와 내부 파손에 따른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
    여부와 수상부위를 판단하고 작업지시서 조사
 
◇ 사고발생경위와 실제 파손된 부위, 상태 및 정도와 내부 파손에 따른 운전자 및 탑승자의 부상
    여부와 수상부위를 판단하고 작업지시서 조사

◇ 수리업체 외에서 견인한 경우는 견인업체를 확인조사한다.

  보상 주요지적 사항


1. 사고조사 불철저

① 심야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자바꿔치기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심야사고 조사요령에 따라 운행경위, 현장확인, 음주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나, 심야사고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사고운전자의 운행경위, 사고전 행적 등 철저한 조사없이 업무처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사고조사를 실기함.

② 경찰 미신고사고, 책임보험 단독사고를 초동조사요령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사고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함.

③ 실효이후 부활된 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사항의 실효사유, 보험료 입금일시, 사고일시에 대한 사실여부, 피해경위 등에 대한 사고조사를 철저히 하나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업무처리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함

2. 보험금 부당지급

① 차량의 파손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리비 청구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이 부당,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교환하지 않은 부품대를 부당지급하고 차량 대체비용을 중복 지급합
 
② 자기차량 손해 중 단순히 타이어 4개만 파손된 경우에는 면책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손을 초래함.

3. 손해사정 불철저

① 전손처리시 잔존물이 단순 고철값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차업자를 선정하여 공개매각 후 환입처리하여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 매각하여 환입처리 하면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첨부치 않는 사례

② 차량보험금 지급시 면책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속품으로 담보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부속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례

4. 보상자표 왜곡사례

① 최종보험금 지급 즉시 2 보종결 처리를 하여야 하나 회계년도를 이월하여 종결함으로써 보상업적평가 및 회계처리를 왜곡한 사례

② 차량 대물 보험금 지급시 직접수리비 지급 후 종결한 뒤, 간접손해를 회계년도 이후 추가결정하는 사례

5. 구상업무 불철저

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가 파산하여 구상금환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채권보전조치를 실기한 사레

② 채무자가 손보사인 경우 재산조사나 채권보전조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즉시 변제촉구하여야 하나 장기 방치되어 실기한 사례

6. 업무지침 위배

① 합의서 부실작성

◇ 정당한 합의권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면서 합의 및 합의금 수령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지 않고 합의하여 합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남긴 사례

② 면책처리방법 부적정

◇ 위장사고를 이유로 면책처리 할 경우에는 면책사유를 『위장사고 <18>로 처리하여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청구포기 등의 다른사유로 처리하여 특별할증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

  대 (주요)사고 통보


1. 의의
회사의 경영수지를 좌우할 수 있는 대(주요)사고건에 대하여는 사무실이 아닌 현장접근으로 이해하는 보상업무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현장조사 확인 보상업무임. 따라서 보고대상건의 사고발생이 인지되는 즉시 담당자(보상관리자 포함)는 현장 출장하여 정확히 사고성격을 이해하고 손해감소를 이룰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여 손해를 절감하고 회사의 보상서비스와 공신력을 제고함에 의미가 있음.

가. 주요사고 통보대상

              자동차보상지원팀 통보 사고

       자동차보험 인수 관련부서

 1. 대형사고(매스컴에 보도된 사고 or 추정손해액 1
   
억원 이상건)

 2. 1인 이상의 사망사고(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
   
망사고)

 3. 10인이상(부상 또는 사망사고)의 집단사고

 4. 면․ 부책과 관련한 사항

 5. 사고내용이 모호하거나 가․ 피해자 차량이 뒤바
    
뀔 가능성이 있는 사고

 6. 사고관련자가 사회 저명인사, 정부 고위관리, 유
   
명연예인, 유명스포츠맨 등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사고

 7.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고
    
건(조직폭력배 등)

 8. 사고 당사자가 그룹사 임원금 이상인 사고

 9. 문제건으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한 사고

1. 대인 사고건당 추정손해액 1
  
억원 이상의 건

2. 대물 사고건당 추정손해액 1
  
억만원 이상의 건

















     면 · 부책 판단


1. 면 · 부책 검토

가. 사고접수 후 「붙임 면 · 부책 조사 및 판단포인트」에 따라 신속 · 정확한 초동조사 실시

나. 「약관 해설집」「붙임 면 · 부책 조사 및 판단포인트」등을 참조하여 보상센타 자체 면 · 부
      책 결정

다. 보상센타 자체면 · 부책판단이 곤란한 건의 경우는 신속히 보상지원팀에 「면· 부책 질의」
     토록 함.

2. 면 · 부책 질의시 유의사항(기재내용)

  순번

      항 목

                                      기 재 내 용

    1

    질의요지

 ◇ 질의의 쟁점사항 기재

    2

    계약사항

 ◇ 피보험자, 차량번호, 계약번호, 보험기간, 담보범위 등을 기재

    3

    사고개요

 ◇ 사고일시, 사고운전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경찰서 협의내용

    4

    손해상황
    ㆍ추산액

 ◇ 피해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상병명, 추산액
     (차량대물도 동일)

    5

   운행경위
  (참고사항)

 ◇ 무단ㆍ절취운전 : 운행경위
 ◇ 과실관련건 : 사고발생 구체적 경위
 ◇ 양도ㆍ양수건 : 차량양도계약내용 및 잔금지급 여부, 차량등
    
록명의 이전서류 교부 여부
 ◇ 계약관련 : 조사내용 요약
 ◇ 기 타 : 피해자측의 주장내용이나 신분관계, 민원제기 가능성
      등 각종 정보사항 기재

    6

   센타의견

 ◇ 보상센타의 의견 개진

    7

   불임자료

 ◇ 유형별 조사포인트 참조하여 필요서류 첨부
 ◇ 사고내용과 관련한 배상책임 관련건은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원본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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