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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Ⅲ. 사고현장 조사기법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8 58.150.187.131
2011-06-02 16:25:24

1. 운전자 및 참고인

◇ 당사는 수사권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실제내용에 대한 전부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고현장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 사고발생 과정에 대한 물증 확보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거물을 정밀히 조사하여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물적증거와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고관련자들에게 초동조사가 필요함

◇ 운전자와 참고인 진술 청취는 가급적 서식 내용대로 자필로 작성토록 유도할것

2. 사고관련차량 진행상태와 파손흔적

◇ 차량진행상태 어느 차로로
◇ 최종정지 위치 각도 상태 전도, 전복, 낙하, 단독
◇ 충돌지점으로 부터 최종정지까지 나타난 흔적과 거리
◇ 초기접촉부터 충격각도와 방향 충격 후 눌렸는지 그대로 뒤로 밀렸는지 튕겨 났는지 밀고나갔
    는지 등과 긁힌 흔적의 상태
◇ 타이어 파손과 방향
◇ 내부 파손상태 조향장치 속도측정기 파손방향
◇ 사고관련차량 재원확보

3. 사고당시의 기상

◇ 맑음 구름 비 폭우 바람 안개 눈 폭설 빙판길 등 일기불순에 대한 확인

4. 도로상태

◇ 직선도로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 커브도로는 반드시 곡선반경 계산하여 사고발생 지점이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조사
◇ 커브도로는 속도따라 사고지점이 다르고, 차량의 중량따라 회전상태가 다르다
◇ 운전자의 습성은 우커브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붙이고, 좌커브 도로에서는 좌측으로 붙여서 운
    전하는 습성이 태반이나 간혹 우커브 도로를 돌아가기 위해 커브 돌기 직전 중앙선을 몰고 돌
    아가는 운전자도 있음
◇ 도로구배 및 경사로 여부 속도는 커브도로와 상당관계가 있음.
◇ 도로공사 현장 각종 표지판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설치여부 확인

5. 노면상태

◇ 차량구동과 A.B.S 장착에 따라 다름
◇ 전후좌우 타이어에 따라 다르다

6. 각종 잔존물이 떨어져 흩어진 상태

◇ 충돌지점으로 부터 흩어진 방향과 상태
◇ 흔히 경찰조사에 긁힌 지점과 각종 잔존물이 떨어진 곳을 교통사고 발생지점으로 지정하여 조
    사하는데 사고관련 차량의 충격량과 충격각도에 따라 절대로 충돌지점이 될 수 없으므로 경찰
    의 충돌지점이라고 조사된 지점과 보상직원이 조사한 추정지점을 정하여 그 거리로 산정하기
    바람.
◇ 각종 파손 잔존물이 어느 차량의 것인지 확인
◇ 액체류 엔진오일 라디에이터액 물 브레이크오일 등도 확인하고 상태를 조사

7. 충돌지점과 속도

◇ 초기접촉시 최초로 떨어지는 것은 흙과 먼지이고, 그 외 충격량에 따라 차량 파손물이 떨어짐으
    로 흙이 발견되면 이 지점이 사고발생 지점이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음

◇ 흙 등이 발견되지 않아 충돌지점이 어디인지 곤란할 경우 사고관련 차량이 진행하다가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고 후 최종정차 지점에서 충격각도 속도 타이어 흔적 긁 힌흔적에 따라 역으로 
    추적하여 두 차량이 맞나는 지점이 사고 지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차도 폭에서 어느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는지와 중앙선으로부터 
   얼마거리에서 충돌이 되었는지 길이와 폭을 조사함.

◇ 중앙선을 먼저 넘었갔다고, 즉 충돌지점이 중앙선을 넘었다 하여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라 단
   언하지 말고 중앙선을 넘어간 이유를 밝혀내야 할 것임

8. 차 대 오토바이

◇ 오토바이는 가변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법 제13조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라 오
    토바이가 차로사이 차간사이에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던가 가변차로에서 추월을 하다
    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여야 함.

◇ 오토바이 역시 제 차에 속하므로 차로 관계없이 앞차따라 제한속도에 의해 진행하였는지도 조
    사되어야 함.

◇ 경찰조사는 흔히 안전운행에 약하고 사회형평상 연로한 취약점을 참작하여 오토바이의 과실
    을 제외시키고 있으나, 조사내용에는 항시 과실점이 내포되어 있어 과실상계에 대한 정신이라
    면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9. 단독사고

◇ 사고발생 행위로 부터 사고지점 사고후 정차시점까지 거리와 상태
◇ 실제 운전자 여부 음주여부 간접원인 행위로 인한 사고 여부
◇ 교통사고관련자 참고인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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