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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정운전특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6 58.150.187.131
2011-06-03 10:35:21

1. 개 념

◇ 약관에서 명시한 운전가능한 가족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사위

2. 조사 포인트

◇ 계약체결시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게 된 경위 및 가족한정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이행 여부및 설명내용
◇ 청약서 자필서명, 영수증, 약관전달, 보험증권 수령 여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한정운전특약에 대한 인지 여부
◇ 갱신계약의 경우 이전 계약사항 확인 및 설명이행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피보험자와 취급자의 진술에 의해 사실관계를 명학히 하여 면부책 판단이 필요하므로 조사의 신속성을 요함.

◇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운전가능한 범위의 가족이 아님.

◇ 동거란 주민등록상의 등재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림을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혼인 이외의 자녀(사통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함.

◇ 며느리는 시부모와 동거 여부를 불문하며 기명피보험자의 계모도 부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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