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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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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85 58.150.187.131
2011-06-03 10:49:31

1. 개 념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

2. 조사 포인트

◇ 사고발생의 원인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약관에 규정된 통지사항 등

◇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것인지 여부

◇ 위의 사실을 대리점주, 설계사, 피용직원 등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통지한 자와 통시수령권자가 누구이며 통지방법 여하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차종변경사실, 차량의 용도변경 사실(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및 해지 이전 사고에 대해 면책.

◇ 면책사안의 경우 보험회사는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하여야 함.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은 통상 사고발생 접보된 때를 기준을 시점으로 보아야 함.

◇ 특히, 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주소변경의 사실을 통지할 의무도 약관상 명기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협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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