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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의 효력발생시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02 119.149.100.198
2011-06-04 15:55:03

◇ 1차변경 2001. 04.01 < 계약 및 사고발생분 부터 >
◇ 2차변경 2003. 01.01 < 사고발생분 부터 >

1. 개 념

◇ 책임보험
보험료를 영수한 때부터 책임개시

◇ 임의보험
보험료 영수한 날의 24 시부터 책임개시. 단, 신조차량으로서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 일내에 처음으로 보험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로부터 책임개시

2. 조사 포인트
◇ 보험료 영수 확인 (영수일시, 영수인, 영수증, 청약서 등)

◇ 마감 후 통보 여부 확인 (대납약정의 유무 및 약정내용)

◇ 사고일시 확인

◇ 계약당시 계약당사자의 의사 확인 (확인서 등)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대리점, 설계사와 보험가입자가 통정하여 보험료를 사고 전에 납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발
    급한 경우는 면책임.

◇ 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변제불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부책임.

◇ 대리점이 보험료의 대납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일에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므로, 보험자가 면책하기 위해서는 대납약정이 없었다는 입증자
    료를 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의 시기와 종기 】

     종
    

           보 험 책 임

                        비고 <예외종항>

      시기

      종기

   책 임
  
대인Ⅰ

     보험료
 
영수일시분

  보험기간
   말일의
     24시

 ◇ 선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초일의 0시에 책임 개시
 
◇ 전계약의 끝나는 날과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는 전계약이 끝나는 시점
  
<갱신계약 보험기간 초일 24시부터 책임개시>

   종 합
  
임 의

   보험기간
 
초일의 24시

  보험기간
  
말일의
   
24시

 ◇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와 처음
    
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기명피보험자는 책
    
임개시시각 변경 가능
 
→ 책임개시 시점 ; 보험료 영수일 시분
   
< 선계약은 보험기간 초일 0시 >

   추가
  
담보
  
추가
  
특약

  영수한 날의
     
24시

  보험기간
  
만료일
   
24시

 ◇ 보험기간 중도에 담보종목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추가 담보시


1. 정의 < 자동차보험 약관 제55조 >

신조차의 경우
① 이 보험계약 전에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
    ( 책임보험 단독계약 포함 )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판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조자동차를 말한다.

중고차의 경우
① 피보험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전에 본인 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기명피보험자
②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 책임개시시작 변경계약의 체결 및 관리

① 책임개시시각 변경계약 대상 판정

신조차의 경우
◇ 새로 출고되어 등록되기 이전의 신조자동차 (무번호 계약)
◇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
◇ 출고 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로서 통합계약에 가입하는 자동차

중고차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상 기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책임단독 및 통합) 또는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 관인매매계약서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또는 사제매매계약서 (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양도증명서)의 매매일자를 확인하여 보험시기가 매매일자로부터 10일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② 계약체결 및 관리
◇ 보험료 영수 즉시 소속지점 또는 영업소에 통보하여 전산에 입력
    마감후 통보시스템 책임개시시각변경입력 )한다.
◇ 만약, 전산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책임개시시각 변경계약일지라도 마감후 계약건에 대해서는 24 시부터 책임개
    시가되므로 반드시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회사의 은행 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책임개시시각 변경입력이 안된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의보험의 보험책임
    은 24 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3. 추가계약의 책임개시 시각
◇ 보험기간 중도에 담보종목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추가한 때에는 추가되는 당보 또는 특약의 보
    험책임은 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부터 개시되어 보험기간 만료일 24시에 종료된다.

◇ 중고차 책임개시시점을 "보험료를 받은 떄부터" 적용하는 조건 변경

(현행) 본인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에 가입한 적이 없는 기명피보험자가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시

(변경) 본인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에 가입한 적이 없는 자동차로서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시 적용
▶ 현재 보험가입실적이 전혀 없는 기명피보험자가 중고차구입 후 10일 이내 가입하는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 이후에『기명피보험자가+중고차』조건으로 보험가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중고차구입 후 10일 이내 가입하는 계약으로 확대 적용


 [보험계약의 책임기간]

 (일반적용)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예외적용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와 대인배상Ⅰ )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그러나, 보험계약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시작)
 
◇ 단, 대인배상Ⅰ의 경우 전계약이 끝나는 날과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전계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

  (주)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란
 
◇ 보험계약전에 본인 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판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중고차포함)

◇ 자동차보험 책임개시 시각 변경

◇ 2003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책임개시시각 변경


◆ 보험료 영수시

                      변         경        전

           변        경        후

 1.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신차)
 
2.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기명피보험
    
자 』(중고차)

 ◇ 『자동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 이 보험계약전에 본인 명의로 다른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서 자동차판매업자 또는 매매업자 등이 기명피보험자에게 인도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동차 (중고차 포함)

◇ 계약체결 및 관리

◇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보험료
     영수 즉시 소속지점 또는 영업소에 통보하여 전산에 입력
     ( 마감후 통보시스템 『 책임개시 』시작 입력 )하여야 영수시점부터 책임개시가 시
     작됨.

           구         분

    책 임 개 시

                 비       고

◇ 계약자로부터 현금 직접수령

     ‘책임개시’
     
입력시점

 ◇ 입력후 당일날 회사은행계좌에 입
    

 
◇ 단, 당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책
   
임개시는 당일 24시부터임

◇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입금

      입금시점

◇ 카드영수

   카드승인시점

    보상처리기준


 ◇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또는 공제계약) 가입 경력 유무에 대한 확인ㆍ 조사 철저.
 
 ◇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중복
     되므로 보험금분담 또는 매도인에 대한 개인구상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매도인에 대
     한 운행자책임 잔존 여부에 대한 조사 철저.
      
              ☞ 보험사간 보험금분담 비율의 책정은 매도인의 운행자책임 정도에 따
 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간 협의하여 처리.

 ◇ 중고자동차로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회사의 보상책임이 개시됨에 따라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하는 행위확인을 위하여 자동
     차보험취급자(보험계약체결 경위, 보험료수납방법:수표 또는 현금, 수납장소 등), 보
     험계약자(보험가입경위, 보험료지급방법:수표, 현금, 보험가입장소 등), 피해자(사고발
     생일시, 병원내원일시 등) 및 렉카기사로부터 실제 사고발생 시간을 확인한다.

 ◇ 적 용 사 례


 ◇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지
     급하고 자동차를 2001. 03. 05일 인도받았으나, 매도인이 명의이전 서류가 지연되어
     2001. 03. 15일 명의이전 서류를 받아 당일 16:00에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 납부후
     차량등록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가던 중 17:00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유무?

 ☞ 자동차의 인도시점은 2001. 03. 05일이며, 보험계약일은 인도시점부터 10일을
 
경과한 11일째이므로 대인배상Ⅱ는 면책 (대인배상Ⅰ만 부책임)

 ◇ 자동차의 인도 받은 날이라 함은 ?


◇ 매매계약에 의하여 차량을 매수인이 실제로 인도받은 날을 기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도 완납된 상태에서 매수인의 사유로 실제 자동차인도가 지연된 경
    우는 매매계약일을 인도된 날로 본다.

     (단, 시운전의 경우는 차량의 인도로 보지 않음 )

 ◇ 또한, 차량매매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 에는 실제 자동차를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자동차의 인도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보험가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상하도록 제도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의 인도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매도인 및 매수인을 통하여 신속히 확인하여 인도시점부터 10일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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