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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72 119.149.100.198
2011-06-04 22:33:14

1. 개 념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상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의 유한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 약관상 대인배상Ⅱ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또는 책임공제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손보험금, 배상의무자 차량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의 보상금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일체를 공제하여 2억원 한도에서 보상함.

2. 조사 포인트

◇ 사고의 경위, 운행경위 및 피보험자의 과실정도 확인
- 차량 단독사고를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됨.

◇ 배상의무자의 신원, 대차의 보험가입 상태 및 담보범위의 확인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유무 및 금액의 정도
-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 징구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무보험상해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와 "탑승 중이 아닌 경우"로 구분되며

①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인 경우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 상기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②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이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 중인 부모, 자녀
-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 중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됨.


 ◇ 여기서 탑승 중이란 피보험자동차에 타기 위해 수족 또는 허리 등을 도어, 바닥, 발판
    
또는 좌석에 붙인 때로부터 하차하기 위해 수족 또는 허리 등을 위 용구로부터 벗어
    
나 차 외에 양쪽다리를 짚은 때까지로 보아야 함.


◇ 배상의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여야 할 것임.

◇ 가해차량(보유불명)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 대인배상Ⅰ 부분을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당연히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 것임

※ 유의사항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
 
인 경우 ②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피보험자의 허락
 
피보험자가 자기를 위하여 운전 중인 경우에는 본 담보에서 배제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

  <예 시>

 ▶ 기명피보험자 : ○ ○ ○ (자동차보험 전담보 가입)
 
▶ 운 전 자 : □ □ □ (기명피보험자의 친구)
    
상기 운전자 ‘□ □ □’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려고 그의 친구인 ‘○ ○ ○’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에 의해 ‘□ □ □’가 부상당한 경우 위 운전자 ‘□ □ □’
    
는 ‘○ ○ ○’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면책사항(피보험차량의 운전자 ‘□ □ □’의 운행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를 위한
    
운전자가 아니며, 운전자인 ‘□ □ □’는 자기 가족들을 위한 운행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임.
 


◆ 무면허운전중 면 ·  부책사항

            담 보 종 목

       면 책

      부 책

          비 고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

        ○

   2000.04.01삭제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 음주운전중 면 · 부책사항

             담 보 종 목

       면 책

      부 책

          비 고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

        ○

   2000.04.01삭제

            무보험차상해

        

        ○

   2003.01.01삭제

            자기차량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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