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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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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3 119.149.100.198
2011-06-05 17:03:56

1. 개 념

「피보험자의 소유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되어 권리 ·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에 의해 소멸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은 비록 그것이 제 3자의 물건이라 해도, 이를 사용,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물건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여야 하고 손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와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이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등에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으로 규정한 것임.

3. 조사 포인트

◇ 사고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권자 및 피해물의 소유, 사용, 관리권자의 확인

◇ 사고경위 확인

◇ 사고당시 차량사용 계약관계 (임대차계약서, 내부규칙, 실질적 이용관계)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사용대차, 임대차한 차량이 임차인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허락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속하여 면책임.

◇ 「관리」란 단순히 보관이나 정비 등과 같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 지휘, 감독, 감시, 규제 및 지배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 피보험차량이 운송 중인 물건도 관리하는 재물로 봄 : 그 예로서 피보험자가 운송업자인 경우 화주로부터 수탁한 운송품, 창고업자나 여관업자 등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관화물 또는 물품, 고속버스 등의 경우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화물차에 보관하거나 운송 중인 물건을 말함.

主]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 책임 >
     민법 제 756 조 < 사용자배상책임 >
     민법 제 758 조 <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 사 례 1 】

피보험자동차가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주차장이 영업손실을 입어 이것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사 례 2 】

◆ 건물파손에 의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령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임.
【 대법원 98. 9 8. 선고 98 다 22048, 공보 67 호 2415P 】

【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의 경우 】

【 사 례 3 】

◆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 적극 >

공장지대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피해자가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공장의 가동이 상당한 기간 중지되어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될지는 불확실하며,또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사건 전주 충격사고 당시 이와 같은 소극적인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예고없는 불시의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갑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바람에 당시 공장 내 가동 중이던 기계에 고장이 발생한다든지, 작 업중인 재료가 못쓰게 되는 것과 같은 등의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 례 4 】

비닐하우스가 밀접한 농촌지역에 위치한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정전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약 12시간 30분 가량 중지됨으로 인하여 화초가 동해를 입은 손해는, 가해자가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므로 이 전신주의 전선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정 및 비닐하우스 내에는 보온유지가 필수적인 농작물이 재배되고,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력공급이 중단된 부근의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는 1시간만에 절단된 전선이 복구되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동 농작물의 동해는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달리 보온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인 바 < 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보온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상책임이 없다.

【 사 례 5 】

트럭이 시내버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에 설치된 전주를 들이받아 발생한 지락전류가 인근공장 내에 흘러 들어가 발생한 화재로 공장이 전소한 손해에 대하여,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와 너무 먼 손해라고 할 것이고, 당시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 사 례 6 】
 
◆ 사고로 신조차량의 원매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탁송업자가 제3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손해 < 특별손해 >에 대한 책임

수리를 하더라도 일부 수리불가능 한 부분이 있어 차량의 기능 및 작동상태 등에 현저한 지장이 남게 될 경우에만 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승용차가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 차량의 기능 및 작동상태 등에 현저한 지장이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매자가 인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
【 서울지법 94.01.20 선고 93나24970 】

【 사 례 7 】

◆ 건물 1층의 옥내 주차장에 무단 주차되어 있던 甲 차량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를 소실케 하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을 반소시킨 사고에서 甲의 보험자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상책임 여하 ?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 를 말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재가 甲 차량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사건에 있어서는 화재 당시 甲 차량에 휘발유 외에도 트렁크에 부탄가스통 6개와 번개탄이 다수 실려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甲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甲의 보험자 역시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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