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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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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231 119.149.100.198
2011-06-05 18:16:08

1. 개 념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용에 자가용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 ·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8 조 : 비사업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요금,대가 : 차량유지를 위한 실비상당액을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정도여야 함.
√ 계속,반복 : 1회의 유상운송 행위가 아닌 2회 이상일 것을 요함

2. 조사 포인트

◇ 임대계약의 유무 및 임대조건의 확인 
√ 계약서 징구, 관련 당사자의 확인서
√ 요금이나 대가 유무 및 그 정도(기름대, 식사대 등은 실비변상적인 것)

◇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
√ 운송대상, 운송경로 등 확인

◇ 영리목적으로 1개월 이상 대여한 경우
√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조사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계속 ·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을 해 왔더라도 그 대가가 실비 변상적인 정도이고 동일인들을 상대로 동일 경로인 것이라면 사고 위험율도 높지 않아 유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책.

◇ 영업용 렌트카를 빌려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이미 유상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상운송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

◇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는 단 1회의 유상운송에 대해서도 면책임에 유의.











主] 유상운송이란

① 유상운송이란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함
② 장기임대차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③ 1회의 유상운송이란 사고당시에만 유상운송을 한 것을 말함
④ 업무용 버스의 경우 특약이란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을 말함
⑤ 업무용의 기타 화물자동차 등이란 승용차와 버스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말함
⑥ 업무용의 기타 화물차 등의 경우 특별요율이란 유상운송특별요율을 말함 < 공동 사용특별요율은 유상운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사 례 1 】

◇ 공동사용 특별요율의 부가는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성원들로부터 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위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비사업용 자동차 <공동사용특별요율 130%>로 영리목적의 영업행위 <승합차를 학원에 지입하여 월 금800,000원을 받으며 학원생 등을 수송하다 사고 야기>를 한 이 사건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공동사용특약이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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