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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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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5 119.149.100.198
2011-06-06 00:20:22

1. 개 념

태풍은 중앙기상대에서 태풍 제 ○○ 호로 명명된 것을 말하고, 돌풍이나 폭퐁우는 제외됨, 홍수란 호우나 융설에 의해 하천의 유량이 증대하여 하천이나 호수의 영역을 범람함으로써 침수의 범위가 일정규모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실무상 기상대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효 된 경우를 말함.

2. 조사 포인트

◇ 사고장소 및 부근 상황의 확인
√ 사고 당시와 사고 후의 상황비교

◇ 사고발생한 구체적 경위
√ 태풍, 홍수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사고당일의 객관적 기상상황 확인
√ 기상대에 강우량 및 풍속, 재해대책본부가 발표한 피해상황 조회

3. 면 · 브책 판단 포인트

◇ 태풍, 홍수가 발효된 상황이라도 운전자가 태풍, 홍수와는 관계없이 그 자신의 운전부주의로 야기된 사고라면 그 사고가 태풍, 홍수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책해야 함.

◇ 그러나, 운전자의 판단상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평소의 상황과 다른 태풍, 홍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면책해야 함.

▶ 단, 자기신체사고 및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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