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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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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24 119.149.100.198
2011-06-06 00:31:01

1. 개 념

보험집단 전부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적 위험으로서, 이는 평상시에는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거의 동시에 생기므로 면책으로 규정

2. 조사 포인트

◇ 소요발생 원인 조사

◇ 소요방법, 소요장소, 소요인원수

◇ 사고발생 경위 및 피해상황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여기서의 각종 사태는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에 해당되어야 면책할 수있음.

◇ 따라서, 일부 대학의 시위정도로는 면책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나, 연합시위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면책가능 할 것임.

【 사 례 1 】

사직야구경기장 앞에서 귀가 중인 천 여명의 관중이 구경하는 가운데에 약 20여명이 롯데팀이 OB팀에 역전패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 돌과 병을 던져 차창 등이 파손되자, 관중 가운데 4~5명이 관중들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버스의 길을 비켜주자고 하며 수신호를 함에 따라 버스운전자가 군중 사이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관중에 떠밀려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중들이 격분하여 더욱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력사태는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사 례 2 】

15 : 00경 전북대학교 학생 약 300명이 같은 학교 과학관 앞 잔디밭에서 고 이한열군의 어머니 초청강연회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그 중 일부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같은 날 18 : 50경부터 20 : 30경 까지 사이에 반정구호를 외치며, 전주시 팔달로와 관통로 교차 사거리를 점거하고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 들에 대항하여 수량불상의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던 도중, 진압경찰관 쪽으로 던진 화염병 1개에 의하여 자동차가 전소된 사실에 대하여, 이 시위의 발생원인과 인원수 및 시위로 인한 피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위는 통상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 현재 대학생들에 의한 위와 같은 정도의 시위는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한 경찰력 또는 항상 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 아울러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하게 될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두고 위 약관상의 폭동, 소요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사 례 3 】

범민족대회 참가를 위한 대학생들의 폭력사태 < 화염병 투척 등 >는 약관의 면책 사유인 소요 <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중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함 >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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