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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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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사 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72 119.149.100.198
2011-06-06 00:36:50

1. 개 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상 신의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면책으로 규정한 것임. 고의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경우인 확정적 고의와 보험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행위하는 경우인 미필적 고의의 두가지 경우가 있음.

2. 조사 포인트

◇ 운전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동승경위 확인

◇ 피보험차량의 운행경위 및 운행목적

◇ 사고당시 운전자의 형사처벌 관계 확인
- 경찰수사기록, 검찰기록, 형사판결 등

◇ 사고를 유발시킨 원인
-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한 운전자 및 피해자의 진술 확인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고의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의에는 사고운전자의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 미필적 고의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 하에 행위하는 것을 말함.

◇ 미필적 고의란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음. 탑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탑승자의 고의성도 감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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