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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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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6 119.149.100.198
2011-06-06 00:47:57

1. 개 념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손, 차량, 무보험상해, 각종 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함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2. 조사 포인트
◇ 차량등록명의자 및 보험증권상 피보험자 확인 (보험료 납부자))
◇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인 사용, 관리권자 확인
- 포괄적인 사용, 관리권을 가졌는지, 사용관리권자가 자동차취급업자 인지 ?
◇ 사고당시 운전자와 각 피보험자와의 관계 확인
◇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행경위 및 운행목적 확인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대인배상Ⅰ에서의 피보험자에는 보유자(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이나,

◇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에는 대인배상Ⅰ 이외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피보험자 및 피해자 보호와 보험의 기능을 확대함.

◇ 재허락자는 원칙적으로 허락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없지만, 포괄적인 사용 및 권리권을 가진 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자는 허락피보험자 지위를 가짐. 그러나, 재허락자는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최초 허락피보험자가 배상의무를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자동차보험취급업자는 허락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명피보험자가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어 부책후 취급업자에게 구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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