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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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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운전보조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59 58.150.187.131
2011-06-07 15:43:51

1. 개 념

다른 사람(운행자)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2. 조사 포인트

◇ 소유자, 운전자, 피해자 등의 상호인적 관계

◇ 사고 당시 운행목적 및 운행경위

◇ 사고당시 운행지시, 차내상황 등 파악
- 사고당시 운전자가 운전하게된 이유
- 피해자의 위치, 운전자의 면허유무

◇ 피해자가 운전보조자인지, 교대운전자인지 여부

◇ 차량 소속회사의 운행규정과 운행일지, 급여관계자료 등

◇ 운전보조자 및 교대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길 경우 고정운전자의 과실유무
- 법령상, 직무상 업무위반이 있는지 여부
 
◇ 사고당시 운전보조자의 구체적 행위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 자신이 입은 손해는 타인성이 부인되므로 대인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

◇ 다만, 사고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운전보조자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타인성을 인정하여 부책해야 함.

◇ 교대운전자의 경우, 운전석을 떠나있는 경우에는 타인성이 인정되어 대인배상 부책.

◇ 다만, 무면허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업무명령에 위반하여 조수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동승한 정식운전자, 무면허자에게 차량의 조작을 맡기고 변속장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차체 밑에 들어간 운전자 등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행위를 위탁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타인성 부정됨.

◇ 운전보조자는 차량의 유도 등 차량의 운전업무에 관하여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운전보조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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