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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 명의잔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03 58.150.187.131
2011-06-08 09:27:58

1. 개 념

◇ 명의잔존

▶ 자동차의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기고 인도까지 미쳤으나, 명의이전 절차를 종료하지 않아 소유명의, 남아 있는 경우

◇ 명의대여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2. 조사 포인트

◇ 매매계약 또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의 확인
- 매매계약서, 구두계약의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 확인서
- 명의를 대여하게 된 당사자의 진술 확보

◇ 차량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확인

◇ 지입차량의 경우 수위탁계약 확인
- 계약서, 실제운용형태

◇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내역 및 완전결제 여부 확인
- 리스차량, 소유권유보부할부차량의 경우

◇ 담보설정의 경우
- 양도담보 여부 확인
- 질권설정의 경우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명의대여
▶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경우
(例 : 차량 위 · 수탁관리 운영 계약관계) 실질적인 소유자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 이외의 공부 상의 소유명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음.(대법원 191. 2. 26. 선고 90다 6460 판결 등)

◇ 명의잔존

◇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매도 · 인도하고서도 아직 매도인에게 자동차등록 명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금 완제 및 이전 등록서류의 교부 여부가 운행지배 이전의 판단기준이 됨. 즉, 명의잔존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등록 서류를 전부 교부하였다면 운행지배가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인됨(대법원 1985. 4. 23. 선고 84 다카 1484 판결 등)

다만, 매수인이 자동차를 다른 곳에 전매할 때까지 등록명의와 할부계약자 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두고 자동차보험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의 차량운행을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 다 38212 판결)

▶ 매매계약에 따라 차량이 인도되고, 매매잔금의 완전결제 및 차량등록서류의 교부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만 완전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면책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차량인도 및 매매잔금까지 결제되었으나, 상호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등록서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처리함.

▶ 할부구입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낸 할부금을 기준으로 매매잔금 여부를 판단함. 리스차량의 경우 운행자는 리스한 자가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리스회사는 전혀 운행지배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휘감독관계, 사업협동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차량에 대해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함. 단, 채권담보를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는 운전자 선임, 지휘감독이나 기타 운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例 : 할부차량, 소유권유보매매차량, 리스차량, 양도담보 등)

◈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이 불인된 사례

【 사 례 1 】

차량구입 당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소유 및 운행지배는 甲이 하고 있었고, 甲은 소유명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실질적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여 乙의 운행하에 사고가 났다면, 비록 소유명의자가 인감증명서 등 차량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甲이나 乙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이 없는 명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

【 사 례 2 】

◆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법인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아직 명의대여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에게는 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사례

甲이 乙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할 목적으로 화물차를 乙회사 명의로 할부로 매수하여 지입에 필요한 일부 서류와 함께 인도 받음과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미처 乙회사에 지입 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물차는 乙회사에 지입 등록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화물차는 乙회사에 지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회사는 화물차의 운행에 관한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사 례 3 】

매수대금을 대여 해준데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 운행자라고는 볼 수 없다

◈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사 례 1 】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자동차의 소유명의인으로 되어 영업감찰이 없는 甲으로 하여금 운행할 것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명의대여자가 甲의 차량운행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여자는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甲과 더불어 운행자에 해당한다.

【 사 례 2 】

빌라건설회사가 입주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준 뒤, 그 운행은 빌라입주자들의 자치기구인 빌라관리회에서 운전사를 고용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아 차량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 왔으나, 위 관리회가 법인이 아니어서 그 등록명의는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면 비록 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실제로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위 회사의 소유인 것이고, 또 위 차량의 등록명의로 유보하여 둔 채 운행 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회사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함

【 사 례 3 】

자동차 대여회사인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甲 명의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있던 중 乙이 甲모르게 丙의 자동차를 임차하여 위 대여업에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로 하여금 평상시 자신의 이름으로 대여업을 영위케 하여 온 점, 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 점, 사회통념상 乙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乙의 영업을 통하여 운행이익을 얻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은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함.

◈ 명의잔존자의 운행자 책임이 불인된 사례

【 사 례 1 】할부차량 매도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보류한 경우, 회사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 한다.

【 사 례 2 】

甲이 화물자동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36개월 할부 구입하여 그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乙에게 금 일백만원을 지급받고, 화물차를 인도하고 乙이 할부금지급채무와 분납보험료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고 당시까지 甲이 할부계약상의 채무자 명의 및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위한 관계서류를 乙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각 명의가 甲명의로 그대로 보유되어 있었고, 乙이 분납보험료와 할부금을 각 납입하여 화물차를 이용하여 오다가 매형인 丙에게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화물차를 사용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해 甲이 과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더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사 례 3 】

甲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 교부 하기로 약속 >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승용차에 대한 甲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甲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사 례 4 】

甲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乙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乙이 운행하여 오다가 乙은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甲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등록명의인인 甲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甲을 자배법 제 3조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수 는 없다

【 사 례 5 】

甲이 '88. 12. 20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乙과의 사이에 프레스토 승용차 1대를 대금 567만원 <할부금 300만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그 계약금으로 금 10만원을 乙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9일 10 :00경 乙에게 甲이 소유한 차량을 대금 87만원에 매도하면서 乙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乙이 甲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프레스토 승용차의 매매대금채무 중에서 위 할부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257만원 가운데 위 금 87만원 상당을 甲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乙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인도하였다면, 같은 달 29일 22:50경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乙의 자동차매매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甲의 현대자옹차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완제된 이상, 소유명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는 乙에게 이전되었고 甲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벗어 났다고 해야 한다.

【 사 례 6 】

◆ 인도완료 · 매수인이 운전수 고용 · 운행이면 매도인 책임 부인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그의 인도를 받아 소외 甲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피고는 자배법 제 3조의 소정의 운행자라고 볼 수 없다


【 사 례 7 】

甲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여 乙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만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아직 이전등록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 甲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명의잔존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사 례 1 】

보유자가 그 종업원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고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였다면 매도인은 자배법상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 사 례 2 】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 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 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배법 제 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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