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의 해설

  ◇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는 자동복원제이므로 사고발생 회수와 관련없이 계약종료시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하나, 예외로서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시에 피보
      험자의 피보험이익은 없어지게 되고, 차량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사고발생시에 당연히 종료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할
     손해가 전부 손해이거나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
     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 종료

 ●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
     가 전부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보상한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 발
     생시 종료

 ◆ 실제 발생 손해액 전부를
     보상한 경우에만 종료

        구            분

    전손 분손 유무

  계약유지 또는 종료

 - 피구상처가 있는 경우

       분손처리

         계약유지

 - 피구상처가 없는 경우

       전손처리

         계약종료

  ◇ 보험자의 대위권

  ◇ 상법 제 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
      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부손해로 보험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잔존물로서 어느정도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잔존물을 피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자가
      피해물을 인수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권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목적물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 1항 단서에서는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보험의 경우

  ◇ 일부보험의 경우 피해물의 인수는 상법 제 681조 단서의 규정과 동일하게 보험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항의 해설

 ◇ 손해의 보상은 보험금의 지급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를 교부함으로써 보
     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금전지불에 의할 것인지, 현물보상에 의할 것인지의
     선택권은 보험회사에 있지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보험회사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