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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1)-②호 비 용 ① 보 상 한 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1 119.149.100.198
2011-06-10 01:05:13

제 13-1)-②호 비 용

◇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로 인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자기차량) 손해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손해방지경감비용과 권리행사보전비용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약관의 대물배상 제 26조를 참조하면 된다)

제 13-1)-① 보 상 한 도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용 어 풀이

  ◇ 자기차량손해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한 비용
     
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보상한도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로 한 비용의 합계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손해액”
     
이라 함은 약관 제 47조에서 규정한 손해액 즉, 전부손해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말하며, 부분손해의 경우에는 동 조항 제 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수리비를 말한
     
다. “비용”은 약관 제 48조에서 규정한 비용을 말하며, “공제금액”은 1회의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액으로서, 전부손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 (5만원, 10만원, 20
     
만원, 30만원,50만원)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따라서
     
결정된 지급보험금이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


  ◇ 전부손해

  ◇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자
     
동차로서 가치를 상실한 상태 (절대전손, 물리적 전손) 또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
     
비 등 손해액과 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를
     
말한다.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지급보험금이 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소손해면책 (Franchise)

  1) 의 의
 
◇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나,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소손해 면책이라고 한다.
 
2) 소손해면책 제도를 두는 이유
  
◇ 이 제도를 규정한 이유는 첫째, 소손해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둘째, 면책금액에 해당
     
하는 보험료의 부담절감, 셋째, 피보험자를 공동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고취급면책 (Ordinary franchise)
 
◇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제함이 없이 모두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보험종목은 자기신체
     
사고, 운전자보험의 부상보험금(1만원)이다.
 
4) 공제면책 (Deductible franchise)
 
◇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 보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정액 이상일 때에도 면책금
     
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단, 전손사고시에는 공제금액 없이 전액지급)
     
적용 보험종목은 자기차량 손해사고시 면책금액 (5만원, 10만원,20만원,30만원 50
     
만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해당된다.


  ◇ 지급보험금의 한도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액보다 많은 초과보험이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약관 제 48조에서 지급하기로 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한다.


  ◇ 일부보험의 실손보상

  ◇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일부보험) 에는 상법 제 6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기차량
      손해에서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 보험금액의 자동복원

  ◇ 보험회사의 손해보상제도는 1회의 사고마다 보험금액 또는 보험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액은 소멸하지 않는다.
      단, 전부손해의 경우에 차량보험계약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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