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해석 7 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6 119.149.100.198
2011-06-12 01:40:23

⑦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타인을 기만하여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를 보관하는 자가 신의에 반하여 자동차를 영득하였을 경우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사기란 :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
◇ 횡령 : 자기가 보관<위탁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위탁관계에 발생원인은 사용 대차, 임대차 등의 경우가 보통임> 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 절취란 :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 사기 또는 횡령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상실한 경우와 후일 도로 찾은 경우에도 상실
    
기간 중에 생긴 파손 등의 손해도 모두 면책


  ○ 사 례

  ◇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 96. 10. 15 선고 96도 2227)



⑧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
◇ 공권력의 정당한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권력과 개인과의 관계에 해결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면책한 것이다.
◇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가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취하여진 경우에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