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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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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해석 1 2 3 4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12 119.149.100.198
2011-06-12 02:00:57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의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고의로 인한 손해

  ◇ 제①항에서 열거한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고의로 일으킨 경우 면책 대상인 사람의 범위가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다 넓다.
      즉,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자 및 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부책이지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사항 제71조 대위규정에 의하여 가해 행위자에게 대위 구상하게
      
된다.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대물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참조)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대물편 참조)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대물편 참조)

◈ ②항, ③항, ④항의 취지
◇ 보험제도의 성질상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은 동질성, 다수성, 우연성이 있어야 하고, 통상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집단 전부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적 위험이어서도 안 된다.
◇ 여기서 말하는 보험집단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량적 위험이란 전쟁, 사변, 천재지변 등에 의한 위험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상위험은 보통 평상시에는 예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손해가 거의 동시에 생기게 된다.
◇ 따라서 통상의 보험료로는 보험단체가 극심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 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에서도 특약 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마찬가지로 약관에서도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이상 위험으로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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