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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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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 내용 1) 조항의 해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6 119.149.100.198
2011-06-12 02:26:07

1. 보상책임 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 한 것에 한 합니다 )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합니다 )으로 인한 손해

1) 조항의 해설

(1) 담보하는 위험
자기차량 손해에서는 담보하는 위험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화재, 폭발, 낙뢰, 비래물(날아 온 물체), 낙하물에 의한 손해
②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충돌의 정의
◇ 접촉을 말하며, 자물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를 포함)를 말하고, 타물이라 함은 자물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한다. 또한, 자동차에 장치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 상호 간의 충돌, 접촉은 자물간의 충돌, 접촉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충돌 유형에 대한 해석

○ 충돌, 접촉 또는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급제동으로 적재물 또는 탑승자가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차체와 충돌, 정지하여 차체가 파손된 경우
② 웅덩이에 빠지면서 에어크리너로 물이 흡입되어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③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낙하, 접촉으로 인한 화학반응에 의한 손해

○ 충돌, 접촉 또는 추락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고정 볼트의 이완으로 엔진과 라디에터가 접촉되어 파손된 경우
② 연료탱크에 이물질이 흡입되어 엔진 또는 연료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등

                                          물                      체

  ◇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흡입된 이물질은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사 안 Ⅰ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차 중 불상인이 연료주입구에 설탕 및 소금 또는 이와 유사
     
한 이물질을 집어 넣어 이로 인하여
 
◇ 엔진이 소결된 경우 이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 해 설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고원인을 열거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건 사고의 경우는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집어 넣어 이를 알지 못하고, 자동차의 시동
      을 걸고 운행하다가 엔진이 소결된 것이 동 약관 제1호의 사용 가운데 “타 물체와의 
      접촉" 으로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 약관 제13-1)-1호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
      수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타차
      또는 다른 물체와 맞붙어 닿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임.
  ◇ 가령 자동차가 전류가 통하는 물체와 맞붙어 스파크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그 자동차가 소실된 경우는 그 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집어 넣은 것이 원인이 된 사고로 자동차가 다른
      물체인 설탕 및 소금 등과 접촉하여 생긴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
      여 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고원인
      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약관 변경 사유

  ◇ 1994. 04월 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일부 변경시 차량 침수사고는 포괄적 담보의미에서
     
보상하기로함.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
     
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로 보지 않습니다.(2004. 8. 1 일자 약관개정)


  ○ 사고와 손해와의 관계

  ◇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및 화재, 폭발, 낙뢰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며,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자기차량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직접손해에 한하여
      회사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휴업손해, 격락손해, 렌트카 사용 등의 간접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PULS, PACKAGE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는
      간접손해까지도 포함하여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 분 쟁 사 례

  ● 분 쟁 Ⅰ
  ◇ 공사현장에서 피보험차량 (크레인 장착)이 벽돌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 좌 ㆍ 우측에
      아우트라인을 설치하고 크레인으로 벽돌을 올려 피보험차량 중앙부분에서 우측으로
      옮기던 중 지반침하와 함께 좌측 아우트라인이 빠지면서 차량이 기울어 붐대가 40
      도 가량 기울면서 붐대베이스가 만곡된 사고로, 보험자는 자기차량 손해에서 담보하
      는 손해가 아니며,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라고
      주장함

  ◇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이 그 좌측 지반이 침하되어 아우트라인이
      빠지면서 1m 기울어 붐대가 40도가량 기울어져 베이스가 만곡되고 적재함이
      추락함과 동시에 차량과 크레인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는 바, 만약 적재물 (벽돌)이
      추락되지 않았다면

  ◇ 피보험차량이 완전히 추락 또는 전복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지반침하로 이미 피보
      험차량이 1m 기울어져 본 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추락, 전복의 일부라고
      보지 않을 이유도 없다. (95-6, ‘95.01.16 손보분심)


  ◇ 분 쟁 사 례

  ● 분 쟁 Ⅱ
  ◇ 모래를 하역하던 중 지반이 내려 앉으면서 차량이 전도되려고 하자, 운전자가 차량의
      추락,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덤프를 급하강, 급발진시켬으로써 후레임이 뒤틀린 사고
      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차량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발생된 사고이고, 이는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으로 인정된다. (94-15, ‘94.04.11 손보분심)

  ● 분 쟁 Ⅲ
  ◇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진행하던 중 앞바퀴가 갯벌에 빠져 다른 차를 불러 견인하려다
      가 밀물에 침수된 경우, 바닷물을 유체물, 즉 타 물체로 볼수 없어 보험약관의 담보
      위험에 포함되지 않고, 타 차량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약관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경우는 침수사고로 보상한다)


  ◇ 사고와 손해와의 관계

  ◇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및 화재, 폭발, 낙뢰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며, 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자기차량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직접손해에 한해서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에게 생긴 전손해를 보상하
      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휴업손해, 격락가액, 상실이익, 렌트카 사용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란?
▶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를 말한다.

피보험자동차란?
▶ 피보험자동차라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가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만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속품
◇ 청약서에 명기하지 않아도 보상하는 것
① 라디오, 시계, 히터, 블라인드, 자동식 개폐문, 스페어타이어, 선풍기, 표준공구등
② 법령 또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자동차에 장비하고 있는 소화기, 운임미터기, 방범등, 방범경보장치, 속도표시등, 등록번호판 및 봉인, 안전벨트 등
③ 오일류 (작동유, 윤활유), 부동액, 배터리의 전해액 등


  ◇ 청약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 것

  ◇ 쿨러(Cooler), 개인이 장착한 스테레오, TV등. 단, 차량출고 당시 기본설비로 부착
     
되어 차량가액에 포함된 때에는 보상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보상하지 아니한 것

  ◇ 마스코트, 쿠션, 화병, 장식품, 소모품 (연료류 등), 세차용품, Body Cov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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