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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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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2)-②항 비 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41 119.149.100.198
2011-06-13 01:30:35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① 이 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약관 제 25조(회사의 개임에 의한 해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협력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 판 례1

  ◇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 하천과 연결된 지하
      수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군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게 하였다면 그 지출비용 상당액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91다 22316) 


  ○ 판 례2

 ◇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
     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
     가 손해학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 12. 91 다 42777)


 ○ 판 례3

 ◇ 상법 제 720조 1항이 규정하는 방어비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인적
     물적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 건과 같이 피해자가
     원고에게는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에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2. 90 다 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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