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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9 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73 58.150.187.131
2011-06-15 09:37:11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무에 생긴 손해

◇ 대물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물이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 )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인 경우 어떤 피보험자가 이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 관계로 볼 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례인 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개정 상법 제726조의 2규정이나 본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소유, 사용, 관리의 용어는 같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면책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는 면책사유로써 피보험자와 피해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는 보험자의 책임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여기서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자기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소유재물을 면책으로 한 것은 동 보험의 원리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즉,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물건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피보험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되고 그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리,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에 의해 소멸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결국,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피보험자가 제3자의 물건을 사용,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물건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여야 하고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동 물건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이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등의 타 보험종목에 의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물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란 피보험자에게 인도되어 피보험자에게 관리책임이 발생되어 있는 재물을 말하는데 그 예로는
① 피보험자가 운송업자인 경우 화주로부터 수탁한 운송품
② 창고업자 · 여관업자 등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관화물 또는 물품
③ 고속버스 등의 경우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화물차에 보관하거나 운송중인 물
    건을 말한다


  ○ 참고판례 및 분쟁 조정사례

 ◇ 소외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건설중기 대여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소유 기중기를 임차하되 소외 회사에서 지시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원고소속의 중기조종
     사가 위 기중기의 조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기조종
     사가 소외 회사직원의 지시 아래 소의 회사소유의 선박을 들어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가 위 중기가 전복되면서 위 선박이 일부 파손된 경우, 위 소외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인 원고
     의 승낙을 얻어 위 기중기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로서 보통약관제10-2)호의 피보험자
     에 해당되어 제 14-1) -⑤호의 면책조항에 기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1. 12. 27. 91다 31784)


  ○ 분 쟁 1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지입회사와 차량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는
      지입회사가 행정편의만을 제공하고 월 88,000원의 관리료만 받을 뿐, 차량에 대한
      실제적인 관리 및 운행에 따른 경비부담, 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배상책임
      역시 지입차주에게 있는 사실로 볼 때,
  ◇ 지입회사를 피보험차량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차량의 사용자라고 볼 수
      도 없다. 지입차량의 운전사 관리 및 차량운행에 따른 수익 등은 지입차주에게 귀속
      되는 사실로 보아 실질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지입차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손보분심 95-51, ‘95.9.18)


  ○ 분 쟁 2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하도급자가 시공회사로 부터 철골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H빔 트러스를 옮기
      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써
      월 1,400,000원 및 소액수리비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 하도급자가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하도급자는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시공 당시 기명피보
      험자의 승락을 얻어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공회사와 하도급
      회사 간의 시설공사하도급공사 계약서에는 시공회사 소유의 H빔트러스를 공사현장에
      서 인수받아 이를 절단용접 지붕트러스를 제작설치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보
      아 본 건 피해물인 H빔트러스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
      한다. ( 손보분심 95-14 '95.2.20)


  ○ 분 쟁 3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견인회사 차량이 택시를 견인하려다 렉카붐이 택시회사 정문 아치에 걸려 택시회사
       정문이 무너진 사고 발생.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면책
       약관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되고 그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리,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에 의해 소멸되므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시키려는데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A 법인과 B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손보 분심 94-42- '94.10.10)


  ○ 참 조 사 례 Ⅰ

  ◇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한다면 각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므로 그 소유차량 상호 간의 사고는 본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조위 94. 10. 10)


  ○ 참 조 사 례 Ⅱ

  ◇ 광고회사로부터 간판설치 의뢰를 받고 크레인을 이용해 돌출간판을 설치하다가 전날
      설치완료 한 다른 전면간판 (이 부분에 대한 대금 이미 수령함)을 충격하여 파손시켰
      을 경우, 설치완료함으로써 광고회사에게 인도되어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
      이므로 파손된 간판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 · 관리 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 조 사 례 Ⅲ

  ◇ 교회 현관 샷시문이 파손된 사고에서, 교회의 대표자로 피보험자의 남편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교회는 남편의 개인소유로 보기 어렵고 동 건물의 사용 및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관리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다.


  ○ 참 조 사 례 Ⅳ

  ◇ 갑 소유 차량을 갑의 오빠가 잠시 갑과 교대 운전하다가 갑 차량 운전자인 갑의
      오빠의 배우자인 을 소유 운전하는 차량에 추돌 당하여 갑 차량이 파손된 경우 면책
      약관의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 중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가 누구에게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참 고 판 례

  ◇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이 2차선을 진행 중 선행하던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우측노면에 있는 신호등(모 경찰서
      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내 소재)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경우,
  ◇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 도지사가 설치 및 보존, 관리책임이 있고, 동법
      제 104조의 일부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모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설치, 보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손해는 약관 제14-1)항에 의하여 보상책임
      이 없다. (서울고법 1988. 5. 4. 87나 4492)


  ○ 사 례 Ⅰ

  ◇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에 출근 중 회사소유의 승강기 및 건물을
    
파손시킨 사고

 
◇ 결 론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사업장 경계선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나오는 시점까지 사이는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본 건 피해물은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
    
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어 보험자는 보상책임
    
이 없다. ( 보험감독원 분쟁조정결정사례 보험신보 95. 12. 04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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