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14조 대물배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Ⅳ 기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91 119.149.100.198
2011-06-17 01:16:03


  ◇ 관 계 규 정

  ◇ 자동차관리법 제 30 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ㆍ 구조 또는 장치
     
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자동차 관리법 제 30조


  【 자동차의 형식승인 등 】 

  ① 자동차를 제작 ㆍ 조립 또는 수입 ( 이하 『제작 등』 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당해 자동
     
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형식 중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
     
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 제작자 동 』 이라 한다)
     
가 자동차의 제작 등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
     
등을 한 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그 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완성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자동차가 형식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 등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확인검사증 및 자동차 완성검사증을 제작자 등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 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 ㆍ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질 의 요 지 Ⅰ

  【 질 의 요 지 】
  ◇  1 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비사업용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위험물
       ( 석유 )을 최대 적재량 1,000 리터를 적재하고 운행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
       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도교법 제 6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제 1종 보통면허는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중 다음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승차정원 17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  긴급자동차 ( 승용자동차 제외 )
  √  총포 ....... 중략 ........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그 차의 적재량의 60%수량을
      적재한 화물자동차 (3천리터 이하의 소형유조차를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바,

  √ 제 1 종 보통면허로는 최대적재량 3천리터 이하의 유조차와
  √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600kg 이상 적재시는 1종대형면허로,
     600kg 미만 적재시는 1 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규정질의 결과

  ◇ 질 의 요 지 Ⅱ

  【 질 의 요 지 】
  ◇ 자동차 운전면허증 상의 『노 크러치, 의수 및 보조장구』라는 문구가 기재된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노클러치로 설계된 자동차만을 의수의
    착용 또는 추가적인 보조장구를 착용하고만 운전할 수 있는지
  √ 상기와 같이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질의

  【 질 의 회 신 】
  √  노클러치의 조건으로 면허 소지한 사람이 일반수동식 기아 변속차량을 운전한 경우
      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 96. 07. 01 부터는 면허조건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교법 제 110조에 의거 형사
     처벌 하고 있습니다.


  ◇ 질 의 요 지 Ⅲ

  【 질 의 요 지 】
  ◇ 2.5톤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고가사다리차)로 변경, 형식승인 받은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자동차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 30조에 규정되어 있고,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주) 1의 규정은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의 종류에는 적용할 수 없어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의 자동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특수자동차로 변경 · 형식 승인된 경우에는 1 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여
    야 함을 회신 합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 (주) 1
  ◇ 『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표를 적용한다 』

  ◇ 질 의 요 지 Ⅳ

  【 질 의 요 지 】
  ◇ 제1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자가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인천 지하철공사 건설본부
      건물 6층으로 사무집기를 이동시키던 중 사무집기가 떨어져 밑에 있던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바,
  √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종별이 무엇인지?

  【 질 의 회 신 】
  ◇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4에 의하면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별을 제 1종특수면허와 제 1종대형면허로 구분하고 있는 바
  √ 특수자동차 중 트레일러와 렉커는 제1종특수면허를
  √ 트레일러와 렉커를 제외한 모든 특수자동차는 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가사다리차는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중형특수자동차로 구분
    되어 있으므로, 제 1 종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하며, 제 1종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하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질 의 요 지 Ⅴ

  【 질 의 요 지 】
  ◇ 11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 차량을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4에 의하던 제 2 종보통 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에 의하
      면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
      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
      법 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9인승으로 용도변경 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1종보통 운전면허이다.
 

  ◇ 질 의 요 지 Ⅵ

  【 질 의 요 지 】
  ◇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고압가스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해 운행하는 때에는 1종보통면
      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건 사고 전에도 3회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
      보험계약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당시 사고가 고압가스운반중의 보험사고라는 입증이 없고, 이 사건 약관조항은
      사고발생시 무면허운전 중 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한 것으로 무면허운전 자체
      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해당한다.
                                      【 판결 전문 2000다 48036 】


  ◇ 질 의 요 지 Ⅶ

  【 질 의 요 지 】
  ◇ 9인승 승합차량을 11인승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 의 회 신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는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므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
      해서는 제 1 종 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경찰청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 구조 또는 장치
      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도교법
      시행규칙 제 26조 별표 1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인승 승합자동차를 11인
      승으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 2종 보통 운전면허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