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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차 량 손 해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2 119.149.100.198
2011-07-03 21:13:05

라. 보험종류별 유상운송 면책규정 적용상의 차이점
1)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규정의 취지]

  장기임대차에 있어서 개인용승용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장기간 맡기면서 그로
  인
하여 수익을 얻는다 하여도 승용차라는 용도에 따른 제한 때문에 그 위험율이 크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상운송은 용인하되 대신 그 이상의 사용은 아예
  유상운송 위험가입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면책되는데 반하여, 업무용자동차
  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위험율이 크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면
  책
으로 하되, 그 대신 유상운송 위험가입 특약을 붙이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상운 
  송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유상운송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
(가) 승용차
유상운송시 면책(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으로 가입 불가)
(나) 승합차(버스)
유상운송시 면책. 다만,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부책
(다) 화물차
√ 유상운송의 형태별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 또는 통지에 따라 그에 상응한 특별요율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만 부책
√ 특별요율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의무의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하고 면책처리(해지면책)

13.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떄에 생긴 손해.
도서 간을 연락하는 도선은 일반교통에 공용하는 장소로서 교량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일반 도로에 포함된다(도로법 제2조). 따라서 도선장에서 차량을 도선에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14. 다음의 기재한 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나.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다.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라.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 포함)

■ 「무면허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약관의 면책 취지>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중대한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 원인을 이유로 한 책임면제사유(Exceptions)가 아니라, 사고발생 당시 상황을 이유로 한 담보위험 제외사유(Exclusions)에 해당한다.


  [판례]

  ◇ 상법 제 659조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 발생 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 발생원인
      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 663 조의
      불이익 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 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
      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 659조의 적용대상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에 있음을 이유
      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 659 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98.3.27. 선고 97다 6308; 대법원 97..9. 12. 선고 97다
      19298, 대법원 91.12.24.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90 다카 23899).


  [판례]

  ◇ 위험물의 경우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운전을 주목적으로 운행하는 때에는 제 1 종 보통면
      허 이상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이 건 사고운전자는 제 2 종 보통면허로 1톤 화물자동차
      에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배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무면허 운전면책약관
      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
      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자신이 소지한 제 2 종 보통면허로
      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가 피고에 의하여 발생된 종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의 그러한 과실만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를 보험자가 설명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 점에 관하여 보험자가 설
      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다 48036)


□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유자격자의 동승없이 운전할 때, 무면허운전 해당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 법률자문결과 다수의견은 무면허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에서도 가면허 소지자가 유자격자 동승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유자격자의 동승에 대한 규정은 운전자 준수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

<약관 규정의 해석>
(1)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무면허운전의 주체


  [사례]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
 
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대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의 가족, 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1.12.24 선고 전원 합의체 90다카 23800; 대법원 92.1.21 선고 90 다카 20654;
 
대법원 93.3.9 선고 92다 38928; 대법원 97.9.12 선고 97다 19298).


(2)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에 의한 무면허운전
√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피보험자 등이 취해 온 태도
√ 언제, 어떠한 운행목적으로 무슨 차량의 운전을 몇 번이나 묵인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함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와의 관계
√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 당해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하게 보험자의 면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대법원 1997.9.9 선고 979390).

(3) 무면허운전 행위의 범위
(가) 약관에서 말하는「운전」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어도 "주차"는 "운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 음주운전(주취의 한계 초과)
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 제 41 조, 동법시행령 제 3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운전과 그 뜻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을 말한다.

나. 사고취급 경찰관 또는 관계당국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나 병원에서 측정한 음주량 측정수치가 위 한계치를 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 음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목격자 등 증인들로 부터 자필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①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관계식

             A
  C = --------- C = 혈중알콜농도
       
p×r×10

  A=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술의 도수⨯0.7894)
 
P=음주자의 체중, r=성별계수(남자 : 0.7 여자 : 0.6)

<<예시>>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 1흡(180ml)를 마셨을 때 최고도에 달하는 혈중
 
알콜농도는 위의 관계식에서

               (180ml× 0.25)× 0.7894
       
C= --------------------- = 0.085%BAL이라 할 수 있다.
                 
60kg × 0.7 × 10


② 관계식에 의한 주종별 알콜농도 0.05%BAL에 이르는 음주량
                                                                                                    (남자의 경우임)

주종 구분

     체중
      (kg)

                  음       주       량

      ml

       흡

     잔

     컵

 소주(25˚)

      60

     106

     0.59

     1.77

    0.53

      65

     115

     0.64

     1.92

    0.57

      70

     124

     0.69

     2.07

    0.62

 맥주(6˚)

      60

     443

     2.46

    2.22

      65

     480

     2.66

    2.40

      70

     517

     2.87

    2.59

 위스키(41˚)

      60

      65

     0.36

    1.08

    0.33

      65

      70

     0.39

    1.17

    0.35

      70

      76

     0.42

    1.27

    0.38

 청주(16˚)

      60

     166

     0.92

    2.77

    0.83

      65

     180

     1.00

    3.00

    0.90

      70

     194

     1.08

    3.23

    0.97


<주> 1) 한잔은 60ml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2) 한컵은 200ml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3) 음주 30분 후에 실측한 것임.

③ 체내의 알콜 농도는 음주 후 30분 전후에 최고도로 올라가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체내에서 산화하여 알콜농도가 떨어지는데 시험에 의하면 1시간당 평균 0.01% (혈중 농도)씩 감소한다.

<<예시>>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 1흡을 마시고 4시간 30분 경과한 경우의 혈중
 
알콜농도
 
0.085%-0.04%=0.045%BAL


라. 의학계의 일반적 구분에 의한 주취 상태의 3가지 유형
① alcohol state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누구나 말을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나며 지각력의 장애가 완연하지는 않지만, 시간, 정도, 상황등에 대한 판단이 느리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상태

② drunken state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자의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언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정도의 상태

③ drinken  state
지각력,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현재의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참고판례 및 민원결정 사례>
(판례 1) 사고발생 한시간 전까지 정육점에서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실조회를 토대로 "위드마크 산식에 의할 때, 체중 60kg인 남자가 2흡 소주를 2명이 나누어 마신후 60분 내지 90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가 혈액 1ml당 0.85mg이 된다"며 음주운전으로 판결함(대법원, '89. 5. 23. 88 다카 1496)

(판례 2) ' 92. 3. 16. 14 : 00경 2홉 소주 1병을 혼자 마시고, 같은날 17 : 50경 사고발생한 장기 운전자보험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위크마크 산식에 의할 때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15%정도)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음('94. 9. 9. 대구지법 '94나 2617)

(판례 3) 응급처치를 담당한 의사가 주취상태를 실제로 측정해 보지는 않았으나 진료챠트에 drunken state 라고 기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한계치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추인된다고 판결함(서울고법 94 나 40187, 대구지법 김천지원 97가합 426)

(민원결정사례 1)
병원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 음주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고당일 실시간 간기능검사 수치상 정상기준치( GOT : 5-35u/l, GPT : 5-40u/l)를 훨씬 초과한 사실과, 일정기간 경과후 GOT, GPT 수치가 정상으로 낮게 회복된 사실은 의료경험칙상 주취한계치를 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감독원, 손보협회지 '95. 4월호)

(민원결정사례 2)
사고발생 기각으로부터 약 2시간후에 음주측정을 한 바 0.04%가 나타나 법정한계치를 미달하여 신호위반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고발생당시 도교법에서 규정한 주취한계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감독원, 88. 7. 26 판정)→ 본 건의 경우, 음주 후 1시간 경과시마다 0.01% 감소한다는 위드마크의 실험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량, 체중, 알콜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산식에 의한 사고발생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규명하였다면 면책 유지가 가능하였을 것임.

15.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포함)가 마약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6.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대물배상과 동일>

17.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대물배상과 동일>

18. 양도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대물배상과 동일>

19.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동일한 용도 및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대체된 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이 승계되어 대체된 자동차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나. 위의 경우 "차량손해"에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 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0. 사고발생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
<대물배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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