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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04 119.149.100.198
2011-07-05 04:17:42

1. 보상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
 
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
 
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
 
에 기재한 것에 한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가.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

<충돌, 접촉이란?>
충돌이라 함은 널리 自物과 他物과의 접촉을 말한다

自物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포함)를 말하고, 타물이란 자물이외의 모든 물건을 말한다. 즉,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정지 중임을 불문하고, 자동차 이외의 사람이나 유체물, 비래물, 낙하물, 투석 등 타물과의 물리적 접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장치된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 상호간의 충돌, 접촉(자물 간의 접촉)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행인 또는 전주 등을 충돌, 접촉하면서, 그 충격에 의하여 Engine과 Radiator가 접촉(자물 간의 접촉)함으로서 파손된 경우, 또는 트럭의 적재함이 밀려 운전대(Cabin)와 접촉, 파손되었으나 그 원인이 적재물의 밀림(타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경우 등의 충돌, 접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 보상한다.

【사례】
 
피보험차량 연료주입구를 통하여 소금 또는 설탕이 유입되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이 건은
 
사고차량 연료주입구를 통하여 소금(설탕)이 투입되어 연료장치에 손상을 유발시킨 사고로
 
서, 이러한 사실을 앞서 언급한 보통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타물체”란 피보험자동차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실체를 가져야 하고, “접촉”이라 함은 보험자동차가
 
타차 또는 다른 물체와 물리적으로 맞붙어 닿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료주입구에 넣어져 있는 소금(설탕) 자체는 피보험자동차에 어떤 손상을 초래
 
하더라도, 이전 차량손해는 소금이 용해되면서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그 양이 차량의 정상운전 범위를 초래하여 발생된 고장손해로 소금(설탕)과의 접촉으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차량손해에 해당되는 손해가 아니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 소분손 0211-02595)


□ " 물체" 의 정의 :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투입된 설탕, 소금, 물, 기타 용도가 다른 연료 등과 같은 이물질은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1)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

가) 급제동으로 적재물 또는 탑승자가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차체와 충돌, 접촉하여 차체가 파손된 경우 (충돌, 접촉)
나) 웅덩이에 빠지면서 에어클리너로 물이 흡입되어 엔진이 파손된 경우
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낙하로 접촉되어 화학반응이 일어난 손해
라)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마)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주차 중 밀물에 의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경우

가) 엔진헤드 가스켓 파손으로 실린더 내로 물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시동 중 엔진이 파손된 경우
나) 고정 볼트의 이완으로 엔진과 라디에이터가 접촉 파손된 경우
다) 엔진 커넥팅 로드가 절손되면서 실린더 블럭을 충격하여 파손된 경우
라) 적재함 "U" 볼트의 이완으로 적재함이 밀려 운전대와 접촉 파손된 경우
마) 연료 탱크에 이 물질이 흡입되어 엔진 또는 연료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물                      체

  ◇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흡입된 이물질은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차 중 불상인이 연료주입구에 설탕 및 소금 또는 이와 유사
     
한 이물질을 집어 넣어 이로 인하여
 
◇ 엔진이 소결된 경우 이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타물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해 설>>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고원인을 열거하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건 사고의 경우는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집어 넣어 이를 알지 못하고 자동차의 시동
     
을 걸고 운행하다가 엔진이 소결된 것이 동 약관 제1호의 사용 가운데 “타물체와의 접
     
촉“ 으로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 약관 제13-1-①호는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타차
      또는 다른 물체와 맞붙어 닿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임.
 
◇ 가령 자동차가 전류가 통하는 물체와 맞붙어 스파크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로 그 자동차가 소실된 경우는 그 예라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연료주입구에 설탕을 집어 넣은 것이 원인이 된 사고로 자동차가 다른
     
물체인 설탕 및 소금 등과 접촉하여 생긴 사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
     
여 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고원인
     
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침                                 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
     
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로 보지 않습니다.(2004.8.1일자 약관개정)


나. 화재, 폭발, 낙뢰, 비래물 낙하물에 의해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사례】
 
비오는 날 천둥번개에 의해 가로수가 자차 위로 쓰러져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경우 약관상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벼락에 의해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입은 손해는 낙뢰 또는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로서
 
보상처리 가능하다.

【사례】
 
차량 운행 중 바람에 의해 본네트가 유리와 충돌한 사고?
 
약관상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처리 가능하므로, 풍력(외부의 입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보상처리 가능함.


다.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사례】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카스테레오를 훔쳐간 경우
 
카스테레오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보상되지 않는
 
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 객관적인 손해액산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계약자)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약관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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