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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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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2 115.95.236.130
2011-07-19 14:26:26

※피보험자동차에서 양도로 볼수 없는 경우
● 보험기간 중 기명피보험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포함)

0 명의대여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경우 (예: 차량 위 · 수탁관리 운영 계약관계) 실질적인 소유자가 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 이외에 공부상의 소유명의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되고 있음.(대법원 1991.2.26.선고90다 6460 판결 등).
0 명의잔존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매도 · 인도하고서도 아직 매도인에게 자동차등록 명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금완제 및 이전 등록서류의 교부 여부가 운행지배 이전의 판단기준이 됨. 즉, 명의잔존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 등록서류를 전부 교부하였다면 운행지배가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에 대한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대법원 19865. 4. 23.선고 84다카1484 판결 등).
다만, 매수인이 자동차를 다른 곳에 전매할 때까지 등록명의와 할부계약자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두고 자동차보험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매수인의 차량운행을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으므로, 운행자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95. 1. 12.선고 94다38212 판결).
0 판례는 양도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시점을 대금완제 및 차량등록 서류의 이전이고 이루어진 때로 보는 것이 일관된 태도임.
0 그러나, 차량인도와 대금이 완제된 경우에 아직 자동차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양도인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도 있음(대판 19842.28 선고 83다카 1532).
0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양도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 매매계약에 따라 차량이 인도되고, 매매잔금의 완전결제 및 차량등록 서류의 교부까지 이루어
    진 경우에만 완전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면책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차량인도 및 매매잔금까지 결제되었으나 상호간의 특별한 사정으로 등록서류 교부가 이
    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으로 처리함.
◇ 할부구입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이 낸 할부금을 기준으로 매매잔금 여부를 판단함. 리스
    차량의 경우 운행자는 리스한 자가 운행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리스회사는 전혀 운행 지배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단,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소유자로 등록된자의 경우는 운전자 선
    임, 지휘감독이나 기타 운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예; 할부차량,
    소유권유보부매매차량, 리스 차량, 양도담보 등)

  ○ 참 고 사 례 1
 
◇ 피보험자의 오빠와 공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의 母로 소유권을 이전한 채
     
피보험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 A가 차량을 소유 사용관리를 하였고 A를 피보험자로 운행하던 중 A의 오빠 B도 차량
     
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의 母인 C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피보험
     
자는 A로 되어 있던 중 A가 사고를 낸 경우에, 운행자는 피보험자인 A이고,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그 오빠 B가 운전 가능토록하기 위해 소유명의를 모인 C로 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A가 계속 운행만 점등으로 미루어 양도행위로 인한 운행지배와 이익
     
의 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양수로 인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
     

      결 정 대인배상Ⅰ 부책, 대인배상Ⅱ 부책
   
【 판 단 】
 
가. 본 건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는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A이고,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그 오빠가 운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소유명의를 어머니인 C로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 및 명의만을 그 어머니에게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는 A가 계속 동 차량을 운행에 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차량의 소유명의만 변경
       
되었을 뿐, A와 C사이에 동차량의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운행 지
      
배와 이익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차량의 구체적 인도 등의 객관적 사실도 존
      
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나. 그렇다면, 동 차량의 운행자는 여전히 A라고 할 것이고, 양도행위로 인한 운행지배와
       
이익의 일탈도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양수로 인한 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책처리함이 타당함

  ○ 참 고 사 례 1의 1
 
◇ 보험명의를 신 차량에 대체배서한 후 처명의로 차량등록한 경우(분조 95-30,제 3 집 204면)

  ▶ 구입차량의 보험명의를 신 차량에 대체배서를 한 후에 그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차량 양도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보험차량을 신청인이
     
계속 사용하는 등,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신청인에게 있고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배우자에게 양도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양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참 고 사 례 1의 2
 
◇ 피보험자는 A중기로 보험계약 후 등록증상 명의가 A중기에서 소유자인 B로 변경하였
     
으나, 보험사의 배서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발생된 사례(분조 94-35, 제 3 집 207면)

  ▶ 구 차량의 등록명의를 위와같이 바꾼 것은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입법 대체
      되어 실질적으로 지입제를 철폐하고, 중기의 실소유자를 실명화하여 중기대여업을 운영
      토록 한 바에 따른 것이며, 보험약관의 양도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경을 초래하여 피보험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
      고의 경우 공부상 등록명의 변경만 있었을뿐 차량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운행에 따른 이익 등이 모두 개인에 귀속되어 있었으므로, 위험의 변경인 운행지배권
      등이 이전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이익도 변경 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책

  ○ 참 고 사 례 1의 3

  ◇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운행지배 및 이익의 변동이 없는 경우(분조 95-28,제 3 집 201면)

  ▶ 차량양도 및 명의변경 배서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
      사가 이를 이유로 면책하기 위해서는 동 양도가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이
      전을 수반하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차량의 등록명의를 담임 
      개인에서 해당 교회로 변경하여 종전과 동일한 목적을 운행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있다.

  ○ 참 고 사 례 2

  ◇ 상속으로 피보험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 A는 그 소유차량을 당사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 2, 대물, 자손, 차량, 가족한정특약으로
      보험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5.6.20일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그의 아들 B가
      그 피보험차량을 상속하여 1995.8.29.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가족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서승인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
      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건 사고의 운전자는 상속에 의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약관 해석상 제한해석 내지 엄격해석의 원칙에서 볼 때 양도양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사고운전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고의성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운전한정특약의 취지상 父의 사망에 관계없이 子운전도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부책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결   정 부책
 
【 판 단 】
 
가. 약관상 양도, 양수규정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 등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됨.
      
이 건과 같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망이라는 우연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포괄적
      
인 권리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또한, 이건 사고운전자는 기존의 가족운전한정특약상 피보험자의 子로서 만일 그의
      
父인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터인데
      
父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면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 살펴보면 약관조항상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 자를 실질적 피보험자로 보더라도
      
위험률, 보험료 차액의 발생에 대한 그의 고의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해지사유에도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부책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 참 고 사 례 2의 1

 ◇ 기업의 합병이나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이
    
전 뿐 아니라 위험의 증감 및 보험요율의 변동을 가져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양도양수로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임.
 
◇ 법인의 흡수합병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95가단 4870(168))
 
▶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차량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지아니하여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포괄승계의 경우는 약관상의 양도 개념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 참 고 사 례 2의 2

◇ 동업관계 청산으로 차량양도 후 명의이전하지 않은 경우

(서울지법남부지원94가단 47616(105))

▶ 피보험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의 사정으로 명의

변경이 지연된 상태에서 자차 중침하여 타차 탑승인이 부상한 사건에서 양도인의 운행지배

가 없다고 보아 면책 판결

  ○ 참 고 사 례 2의 3
 
◇ 피보험자가 개별합의한 후 보험사의 보상책임 범위 (대법원89다 카 28706(889))
 
▶ 약관상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사전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합의한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참 고 사 례 3

  ◇ 학원운영권과 피보험차량을 양수한 다음 배서신청없이 노상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하여
     
사고난 경우
 
▶ 피보험차량을 피보험자로부터 학원운영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배서승인을
      
받지않은 채 학원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으나, 성명불상의 자가 절취하여 운행 중 타차
      
량을 파손시킨 사고에서 학원 및 차량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보험차량을 양도한 사
     
실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양도행위에 의해
     
실제 소유주는 번경 되었으나, 배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보험자성을 인정할 수 없
     
어 면책한 사례
 
  결   정 대물배상 면책. 자차사고 면책
 
【 판 단 】
 
가) 학원인수를 받으면서 함께 매수한 피보험차량을 학원앞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두었
      
으나 성명불상자에 의해 도난되어 절취자가 운행 중 타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임.
 
나) 본 건 피보험차량의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피보험자 이재춘이 그가 운영하던 학원을
      
안기정에게 양도하면서 피보험차량도 포함시켜 양도한 사실 학원 및 차량의 매수대
      
금으로 금 5,800만원을 지급받고, 학원 및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넘겨준 사실, 그런데도 당사에 통보하여 배서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됨
 
다) 그렇다면, 본 건 피보험차량의 실제소유주는 위 양도행위에 의해 안기정으로 변경되
      
었다 할 것이나, 안기정은 차량의 양수 후 보험사로부터 배서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
      
므로 피보험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음.
 
라)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양도양수에 의한 배서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므로 약관 제53조에 따라 면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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