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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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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3 119.149.100.133
2011-07-24 01:01:51

나. 개 념

  ◇ 요금이나 대가를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용에 자가용자동차를 계속
     
적, 반복적으로 제공,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 비사업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요금, 대가 : 차량유지를 위한 실비상당액을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정도여야 함.
 
▶ 계속, 반복 : 1회의 유상운송 행위가 아닌 2회 이상일 것을 요함
 
√ 계속 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을 해 왔더라도 그 대가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이고
    
동일인들을 상대로 동일 경로인 것이라면 사고위험률도 높지 않아 유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할 수 없음.
 
√ 영업용 렌터카를 빌려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이미 유상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유상운송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

  ◇ 참 고 사 례 1

  ◇ 기명피보험자 甲이 보험기간 중 북교육사란 상호로 서적도매상을 경영하는 乙과 사이에
     
금 4만원의 일당으로 위 서적도매상에서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기로
     
약정한 이후로 출판사에서 수송된 서적을 하차하고 분류한 후 피보험자동차인 승합차나
     
乙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서점에 서적을 배달하는 일에 종사하여 오다가 피보험
      
자동차로 丙을 사망케 한 사고
    
[ 판 단 ]
 
▶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
      
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甲이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99. 1. 26 선고 98다48682)

  ◇ 참 고 사 례 2

  ◇ 유류대와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것도 유상운송에 해당
     
한다. (대법원 97. 7. 11.선고 97도1463)

  ◇ 참 고 사 례 3

  ◇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피보험자동차(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 중 이용료를 내는 특정된
     
인원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주행하게 한 경우, 그 운행의 목적과
     
빈도, 운행경로나 이용승객수 일부 실비분담차원에서 소액의 이용료를 받은 점 등 그전
     
체적인 운행형태로 보아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소정의 유상운송의 범주에 들어가
     
지 않는다(대법원 95. 5. 12 선고 94다54726, 공보95년 2110P)

  ◇ 참 고 사 례 4

  ◇ APT부녀회에 무상증여된 차량을 주민들에게 실비를 받고 운행한 경우?

  ▶ 주택임대업자가 피보험차량을 A주택 분양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하다
     
A주택 분양후 부녀회에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나, 명의이전할 구체적인 주체가 없는 상태
      
라는 사실을 취급업자가 알고 있으면서 주택임대업자의 명의 그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행경위 및 계약경위에 비추어 소유명의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완
     
전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A주택 거주자들이 세대당 2만원의 요금을 냈으나 이
     
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유상운송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부책 판단한 사례

     
결   정 : 대임배상 Ⅰ 부책, 대인배상 Ⅱ 면책
     
[판단]
 
가) 본 건 사고는 피보험차인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버스문이 동시에 열리며 피해자의 왼
       
쪽 엄지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부러진 사고로서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인 바.
 
나) 동피보험차량을 등록증상의 소유자인 피보험자 김대중이 대광주택 분양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하다 분양 후인 94년부터 대광주택 부녀회에 무상 증여하였
      
으나, 부녀회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명의이전할 구체적인 주체가 없
      
는 상태에서 본 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 이러한 운행경위 및 계약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유명의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완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양수에 의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라) 한편, 피보험차량의 운행은 대광주택 거주자들이 세대당 한달에 2만원의 요금을 내고
       동 차량을 이용해 왔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운송에 해당
       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본 건 사고에 대해서는 부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 참 고 사 례 5

  ◇ 부동산 소개업을 하면서 파트타입으로 인부들을 출.퇴근시킨 경우( 92-21-21, 92. 5. 11)
  ▶ 신청인은 부동산 소개업자로 소개업을 하면서 피보험차량으로 오전, 오후 각 2시간 정도
      씩 이은황의 피용인들을 출퇴근 시켜주는 조건으로 이은황으로부터 월6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동 이은황과의 약정에 따라 1991. 11월경부터 사고 당일까지 동 차량을 이은황의
      피용인들의 출.퇴근이나 현장이동시의 인부수송에 사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온 사실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대전시 소재 목욕탕 방수공사 일을 마치고 난 후 피보
      험차량에 인부들을 싣고 미원으로 가서 신청인과 이은황 및 인부들이 함께 술과 저녁을
      먹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
  ▶ 신청인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면서 일부 시간을 내어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인부들을 출퇴
      근 시켜주면서 유상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신청인 주장
      처럼 신청인이 이은황과의 동업에 대한 대가나 또는 유상운송 이외의 공사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할 자료가 없다.

  ◇ 참 고 사 례 6

  ◇ 계속적 ․ 반복적인 유상운송인지 여부( 91-31. 91. 6. 24 )
  ▶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
      동차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자인서에 의하면 영천군 임고면 수성리의 주민48명이 진해벚꽃 구경을 가기위하
      여 신청인이 소유하는 피보험자동차를 빌리기로 하고, 주민들로부터 경비조로 1만원씩
      걷은 금48만원중 20만원을 차량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후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돈을 주고 차량을 빌리기로 한 사실을 부인하여 무료로 동차량
      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 건 사고당시 탑승객 20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해벚
      꽃놀이에 필요한 음식비 등 경비조로 탑승객으로부터 1만원씩 걷었으며, 피보험차량을
      무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영천경찰서의 선거사범 내사 결과 보고등 경찰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91. 4. 8일 영천군
      고경면 삼귀 동 노인회 44명이 김유연의 주선으로 부산 및 경주를 관광토록 피보험자동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같은 해 4. 8일 영천군 북안면 노인 43면이 김경수의 주선으로 포항
      및 경주를 관광토록 동차량을 제공하고 같은 해 4. 10일 영천군 임고면 수성리 주민48명이
      서영석의 주선으로 진해벚꽃 관광토록 동차량을 무료제공했음이 각 입증됨으로서 광역
      의회 사전선거 운동혐의가 충분히 인정 되어 신청인이 입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신청
      인이 앞서 본 면책조항에 따라 본건사고에 대하여 부책처리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8)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
    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음주운전부담금) 미납시 보험회사 우선지급 명문화

1) 개정배경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시 보험회사는 원래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중 대인 배상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제외하여 보상하고, 동 제외금액은 가해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자인 가해자의 경제적능력 부족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명문화

2) 개정내용

  ◇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Ⅱ200
      만원, 대물배상 50만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함.


◎ 무면허 · 음주운전 적용의 장소적 범위 명확화

1) 개정배경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의 장소적 범위를 도로 이외의 장소까지로 명시하여 명확화.

2) 개정내용

  ● 주차장내, 아파트 단지내, 농로길 등에서 음주운전 중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음주사고로 처리하는 경우의 분쟁을
     
예방하고 음주운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보완하였음.
 
● 2001. 04. 01 사고발생분부터 ( 제도개선 )

9)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또는 오손된 손해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제(2)항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가. 취지 및 개별적용 여부
☞참조 판결례 : 대법원 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공보58호 1349P
◇ 본 규정은 대물배상보험에 적용된 면책규정으로 가해자 자신은 물론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피해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조항임
◇ 이와 같은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 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면책 범위
(4)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란 면책사유와 관련이 있는 '당해 피보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관리』라 함은?

▶ 보험감독원의 입장
- 단순히 보관이나 정비 등과 같은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 지휘감독, 감시, 규제 및 지배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을 의미 한다(분삼82.59,82. 12. 17) 
- 면책약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리적 ·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 및 관리의 개념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당해 재물을 전속적 또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 함이 타당하다(분조위 98. 5. 25. 걀장 시간 98-23 박인옥/동부화재, 사례320-18)
- 이에 대하여 소유하는 재물과 별도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음. (상사판례연구 [2] 자동차대물배상책임 보험상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237p박영사)


  ● 대물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물이 피보험자(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인 경우 어떤 피보험자가 이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가해자, 피해자
      의 인적 관계로 볼 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통례인 바, 면책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그리고 개정 상법 제 726 조의 2규정이나 면책약관 제 14-1-(3)-⑨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 사용, 관리의 용어는 같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전혀 차원이 틀린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즉, 본 면책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는 면책사유로써 피보험자와 피해물과의 관계를 나
      타내는 것이고,【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는 보험자의 책임발생요건을 규정하
      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여기서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자기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의 소유재물을 면책으로 한 것은 동 보험의 원리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즉, 피보험자가 자기자신에게 속하는 물건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피보험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되고 그 손해의 배상에 관한 권리, 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에
      의해 소멸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결국,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제 3 자의 물건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지만, 피보험자
      가 제 3 자의 물건을 사용,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물건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
      하여야 하고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동 물건들의 손해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보험이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등의 타 보험종목에 의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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