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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근재보험 기출문제풀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57 119.149.100.198
2011-06-30 02:21:15

1. 근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휴업보상                              ② 장해보상
   ③ 장의비                                 요양보상

  [해설] 평균임금적용: 휴업보상, 장애보상, 장의비, 유족보상


2. 국내근재보험 계약에 첨부할 수 없는 특약은?
    ①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② 재해보상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④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해설] 비업부상재해확장담토는 해외근재에만 첨부한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재보험을 산재보험법상의 보상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재해보상확장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이 경우에 보상내용이 틀린
    것은?
① 장해보상: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 ~ 1,474일분
② 장사비: 평균임금의 120 일분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340 일분
④ 일시보상: 평균임금의 1,474 일분

  [해설] 유족보상: 1,300 일분


4. 근재보험의 일시보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산재보험은 일시보상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을 지급한다.
③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일시보상보험금을 받은 후의 사망 시 장례비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일시보상이 이루어지면 이후 일체의 추가보상은 없다.


5. 다음 중 국내 근재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평균임금의 5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한다.
② 장해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1,340 일분을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의 1,000 일분을 유족보상으로 지급한다.
④ 평균임금의 90 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한다.

  [해설]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의 책임부담법리에 따른
    책임에 해당되는 것은?
① 보상책임
② 무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
④ 무과실책임과 보상책임의 중간책임주의

  [해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


7. 다음 중 국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 및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다.
②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초과담보 특별약관은 사망, 후유장해만을 담보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성격의 특약이다.
④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해설] 사배책의 피보험자는 사업장주 또는 사용자이다.  


8.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① 휴업보상
② 유족보상
③ 장사비
사업장내 간이 치료비용

9.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업무상 및 비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에 지연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
④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에
    응하고, 소송 종결 이후에보험회사에 재해 발생 사실과 소송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10. 다음 중 산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보상
② 유족보상
③ 장례비
간병급여

11. 다음 중 국내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닌 것은?
놀이시설업체 종업원이 휴가 중 해당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생긴 상해사고
② 공장구내의 폭발사고로 생긴 근로자의 상해사고
③ 종업원이 국내연수기관에서 업무교육을 받던 중 생긴 상해사고
④ 공장구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생긴 상해사고

  [해설] 사망한 종업원에게 업무수행성이 없다. 단지, 사고당시 그는 놀이시설
 
이용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설업체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보상관련 법령이나 재해보상책임 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한 비용은 그 전액을 보상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가 구상권의 행사 또
    는 비용의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재해의 통지 및 이행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업무상 재해에따른 보상한도액을 초과 경우, 소송비용 협력비용은 보상한
  도액과 실제발생비용간의 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으로 보상한다.


13.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
     는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① 형법
민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14.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는
    지연배상금도 포함된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은 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보험자가 동의한 소송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판결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소송비용도 비례적으로는
            보상될 수 있는 것이다.


15.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일시보상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양개시 후 3년을 경과하여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 되지 않으면 일시보
    상 대상이 된다.
② 일시보상은 장해보상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일시보상을 행한 사용자는 그 후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선원법 적용 근로자에게는 일시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요양개시 후 2 년 ② 일시보상은 요양개시 후 2 년경과 후, 평균임금의
         1,340 일분 ④ 선원근재에서도 인정된다.


1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상종류 중 실손 보상이 적용되는 항목은?
요양보상
② 휴업보상
③ 유족보상
④ 장해보상

  [해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보상은 실제 발생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전액
 
지불하는 실손보상인 반면, 다른 급여들은 실제 손해에 미달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 엄밀히 실손보상
 
이라 하기 어렵다.


17. 다음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서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도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요은 증권에 기재된 보
    상한도액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③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
    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④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지연배상금도 포함한다.

  [해설] 보험회사가 동의한 비용이라도 판결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비례적으로 보상된다.


18. 다음 중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근거법으로 옳게 묶인 것은?
① 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③ 민법, 산재보험법
④ 상법, 민법

19. 다음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통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
     틀린 것은?
①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그 근로자 자신이 입은 손해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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