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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근재보험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708 119.149.100.198
2011-07-06 18:30:13

근재보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1. 산재보험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필요성

산업혁명 이후 각종 산업기계의 발전, 이를 다루는 근로자의 재해증가
근로자의 치료비, 가족의 생계비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2. 가입대상별 구분

1)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책임보험 (Industrial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사업장은 모두 여기에 가입한다.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민영 보험사업자가 운용하는 보험으로 가입대상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국내근재보험: 일정규모 이하의 국내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재가입기준이 1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의 모든 국내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됨에 따라 국내근재보험은 사실상 계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해외근재보험: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사업자의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3) 선원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Seamen's  Compensation Insurance)
선원보험법이 정하는 선원근로자들이 가입대상이다.

3. 산재와 근재의 비교

                                      산재                       근재
(1) 근거법령                  :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규정
(2) 소멸시효                  : 3년                         2년
(3) 유족연금수령권자      : 별도의 규정             민법상 상속권자와 그 순위 적용
(4) 보상한도                  : 더 큼                      산재에 비해 약 10% 정도 작음
(5) 가입강제성               : 의무보험                 임의가입보험
(6) 최저지급보험금         : 별도 최저기준금액    평균임금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의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 조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다.

제 1 항 : 법 제 5 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 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 1 호 내지 제 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 어업 ·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8 조제 1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동조 제 3항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

1.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선
원법에 의거 요양비를 부담한다. 해당 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한도액이 없다.

2. 휴업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받음으로써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곤란을 구제할 목적으로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월 평균임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3.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료결과 완치는 되었으나 신체의 일부에
장해가 생긴 때 그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보상한다.

4.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
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자의 생활을 보상 받기 위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일정일분을 보상한다.

5. 장제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근로자의 유족이나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일정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
  (1) 상실수익액 : 근로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2)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차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3) 위 자 료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본인 및 친족들이
                     받게 도는 정신적인 손해

  위 손해 중 (1)과 (2)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액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한다.

   방
  

   비
   용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필요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및 기타소송비
  용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 이내이면 전액을 보상하지만 손해배상금이 보
  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손해배상액” 의 비율로 보
  상한다.

  협력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협력하기 위해 지출한 제반 비용


국내근재와 해외근재의 차이점

1. 비업무상 재해담보
2. 사용자 책임 담보
3. 재해보상 확장담보특약의 첨부 강제성

복수장해 등급조정

1. 신체장해등급표 상 복수장해인 경우 원칙적으로 중한 장해에 의한다.
2. 다음 경우는 중한 등급의 장해를 아래와 같이 조정해 준다.
(조정된 등급이 1급을 초과하면, 1급 장해로 한다.)
① 5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 3개 등급 인상 (예 : 4급+3급 -> 1급)
② 8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 : 2개 등급 인상 (예 : 4급+6급 -> 2급)
③ 13급 이상 장해가 2 개 이상:1개 등급 인상 (예 : 6급+11급 ->5급)

국내근재 vs. 산재 vs 선원근재

      구     분

       국내근재

         산재

                        선원근재

      요양보상

  치료비 전액

         좌동

                          좌동

      휴업보상

  평균임금 기준
 
60%

  평균임금 기준
 
70%

  1. 사고~4개월: 통상임금 전액
 
2. 4개월 이상: 통상임금 70%

      장해보상

  평균임금 기준
 
50일~1,340일

  평균임금 기준
 
55일~1,474일

  승선평균 임금기준
 
55일 ~ 1,474일분

      유족보상

  평균임금 기준
 
1,000일분

  평균임금 기준
 
1,300일분

  1. 직무사망: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2. 직무 외 사망: 1,000일분

       장례비

  평균임금 기준
  
90일분

  평균임금 기준
 
120일분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일시보상

  1,340일분

      1,474일분

  1,474일분

  행방불명보상

  없음

  없음

  1개월: 통상임금
 
이후 3개월: 평균임금

* 승선평균임금 = 승선기간 중 지급된 총액 / 승선 총일수

업무상 재해

1.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을 말한다. 근재보험 담보의 요건이다.

2. 업무의 정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자가 본래 행하여야 할 업무를 말한다.
구체적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내의 관행, 관습, 조리
등으로 결정된다.

본래 담당업무 이외,
(1) 부수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계속에 필요한 행위 : 기계점검/청소,
     작업수행상 연락행위, 음료수 마시는 행위 등
(2) 관습상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인 행위 : 사환의 심부름 등
(3)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기업경영상 필요한 행위 :
     회사 대표로 대외 경기에 출전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1) 업무수행성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통제 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업무상" 여부의 1차적 판단기준 :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대체로
    업무기인성도 인정된다.

(2) 업무기인성
①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4. 구체적 예들

(1) 업무중단 중 재해 : 용변, 물마시는 행위 등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중단 중 재해 발생 ---- 업무상 재해

(2) 업무시간 외 재해
①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위반이 아니한 업무상 재해
② 개인용무로 발생한 재해 : 휴식시간 중 작업개시 전후 개인용무로 발생한
    재해 --- 업무상 재해 부정
③ 출퇴근 중 재해 : 원칙상 업무재해 부정,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

(3) 요양 중 재해: 요양중 행위와 새로운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

(4)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재해 발생 경위 및 피해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타인의 가해행위를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근로자 재해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

(5) 쟁의행위 중 재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성 부정

(6) 천재지변: 사업장에서 휴식시간 중이거나, 사업장에 시설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 ---- 재해성 인정

업무상 질병

1. 의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
돌발적 재해로 인하 사고성 질병과 재해를 수반하지 않는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
(무겁고 힘든 업무나 물품의 독성, 사업장의 소음, 가스 등의 유해작용이
서서히 가중 또는 축적되어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되는 질병)

2. 입법례

(1) 열거주의: 업종별, 직업별로 질병을 특정
(2) 개괄주의: 업무상 질병을 개괄적으로 정의, 구체적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3) 혼합주의: 열거주의와 개괄주의의 결합형
(4)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38 개의 업무상 질병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3.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1) 부상과 관계없는 질병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 종사기간 ·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④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업무상 부상과 관련된 질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부상의 원인 · 정도 및 상태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근재보험금 계산

1. 일실수입 계산시: 고용계약에 해당기간동안 임금계산은
   일일평균임금 × 365/12 × 호프만계수
   * 일당임금이 주어진 경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일당 × 365/12'로 한다.
2. 정년 이후 60세까지: 정부노임 × 22일 × 호프만계수
3. 월 평균임금에서 일당 평균임금 계산: 실제일수를 계산하여 월평균 임금으로 나눈다.

평균임금

1. 의의

산정사유가 생긴 날 전날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사유가 생긴 날: 사고일, 질병진단일)

2. 계산례

문제) 2000.7.4 사고발생하였는데, 사고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100만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얼마인가?

풀이) 사고 전 3개월 : 7.3~4.4까지이고,3개월 간의 날짜수는:
3(7 월)+30(6 월)+31(5 월)+27(5 월)=91 일이다.

매월 받은 월급이 아래와 같다면,
① 7월: 100만 × 3/31 =       96,774
② 6월:                         1,000,000
③ 5월:                         1,000,000
④ 4월: 100 × 27/30=         900,000
                                ------------
                                 2,996,774원

평균임금은 2,996,774/91 = 32,931 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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