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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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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제 3 장 기출문제풀이 : 배상책임보험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98 119.149.100.198
2011-07-09 10:06:42

20. 법률규정상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1사고당
     보상한도액으로 맞는 것은?
①  1인당 3,000만원                           ② 1인당 8,000만원
③   1인당 5,000만원                          한도액이 없다.

21.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이 아닌 것은?
① 손해방지비용               ② 대위권보전비용
③ 소송비용                     지연이자비용

22. 다음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틀린 것은?
①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② 제조업자의 범위에서 수입업자도 포함된다.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손해배상청우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23.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
②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③ 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등 손해경감비용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금.

24.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중 제 3 자 배상책임과 보관자책임을 동시에
     담보하는 경우는 ?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              ② 창고업자특별약관
     ③ 학교경영자특별약관                 ④ 도급업자특별약관

25. 다음의 보상하는 손해 중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비용은?
     ① 대위권보존비용                    ② 공탁보증보험료
     손해방지비용                       ④ 소송비용

26.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타인의 물건을 자동차로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운송화물이 피해를
    입음으로써 화주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② 특정자동차를 기준으로 1년 또는 약정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기간보험과
    특정물건을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만을 담보하는 구간보험으로 구분한다.
피해물건의 손해액 산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목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손해방지비용과 잔존물 수송비용 및 피해복구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되 1 사고당 15만원을 한도로 제한한다.

  [해설] 운송을 위해 물건을 인도받을 때의 가액과 운송비용을 합한 금액을 해당
           
물건의 가액으로 하게된다.


27.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 다음 중 담보 받을
     수 없는 것은 ?
①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형사 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③ 소송 전 화해 시 합의비용
④ 법적 대응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제비용

28.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중 담보위험의 성질이 다른 것은?
의사 배상책임보험
②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
③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④ 건축사 및 기술사 배상책임보험

  [해설]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 구분 :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업 (의사, 간호사,
           
조산원, 이미용사 등) -Malpractice Liability lnsyrance.      그 밖의
           
전문직업(건축사, 측량기사, 변호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회계사 등) -
           
Error & Omission Liability lnsurance


29.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책임을 담보한다.
시설물 수리업자 및 설치업자 등 도급업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③ 생산물 배상책임(Ⅰ)과 (Ⅱ)의 차이는 손해사고기준과 배상청구기준의 차이 이다.
④ 소급담보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 증권의 책임개시일로 담보기간을 
    제한한다.

  [해설] 도급업자도 완성작업에 대한 하자배상책임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30. 다음 중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것은?
     ① 적재물배상책임보험             ②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③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31. 다음 중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 (기업포괄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필요한 금액까지 증액 시키는 역할을 한다.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 는 기초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기타의 배상책임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③ 기초배상책임보험의 총보상한도액이 소진된 경우에는 Umbrella Liavility
    Insurance Policy가 기초배상책임보험의 역할을 한다.
④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 는 계약자의 개별적인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작성되는 Tailor-made Policy로서 보험약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해설] Umbrella 는 기초배상책임보험으로 부보되지 아니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해
         
기초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


32. 다음 중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소송 전 합의금 및
    형사소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보상한다.
②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담보사항은 의료과실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으로 구성된다.
③ 건축설계, 감리자를 위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제 3 자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처욱한 경우에는 합의금,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한다.
④ 미용사 및 이용사의 전문직업위험에 대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비행담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담보할 수 있다.

33.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상응하는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가해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다.
③ 피해자의 소득의 감소에 해당하는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전체 소득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한다.

  [해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평가는, 즉 위자료는, 대인손해 배상금의 산
          
정요소 중 하나이다.


34.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은 기본적으로 사고사항으로부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확인, 확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②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은 사고사항의 약관상 면부책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에 있어서 배상책임의 확정은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은 면부책의 확인 및 보험금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상업무도 포함하는 것이다.

  [해설] 배상책임의 확정은 소송에서의 확정판결/화해/지급명령 등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35. 다음 배상책임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중 소득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통상 대한건설협회 발간 월간거래가격의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농협조사월보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무신고자료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자료를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④ 개인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 기본통계자료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

  [해설] 급여소득자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간근로소득 증빙자료에
           
의건 산출된다.


36.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으로 분류된다.
③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물건의 손해액의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④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이란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역을 말한다.

37. 다음 중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었다면 동 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② 생산물의 하자와 관련된 벌과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에 포함된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④ 결함 있는 생산물의 수리요구에 따라 발생한 수리비용은 동 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38. 다음 중 선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송비용
② 공탁보증보험료
③ 변호사비용
손해방지비용

39. 다음 중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중 최후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일자로 본다.
② 보험회사는 동 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의 해결을 위한 방어의무를 진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발견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피보험자가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함에 기인하는 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 D&0 약관에서는 보험자에게 방어의무가 없다고 규정한다.


40.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하에 피해자에게 지불한 민사합의금 등 법상
    의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급한 응급처치비용 긴급호송비용
    등의 손해경감비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④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및 화해에 관한 비용 등

41. 다음 중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것은?
①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③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④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42. 다음 중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
    를 입힘으로써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② 인적 물적 손해 발생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보험사고에 해당이 된다.
③ 보관자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하거나, 타인의 보관 관리 통제하
    는 물건이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배상하
    여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상한다.
제 3 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위법한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나 재물손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적재
    물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해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전형적인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이다.


43. 다음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중 도급업자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공사 중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보
    상한다.
② 토지의 침하 융기 이동 진동 등으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과 토지에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특별약관은 발주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수급업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약관이다.
④ 교차책임 특별약관은 공동피보험자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첨부하는 약관이다.

  [해설] 발주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도급계약서
           
에서 약정한 계약상 배상책임을 다보하는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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