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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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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1 장 배상책임보험 기초이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820 115.95.236.130
2011-08-03 12:17:24

1. 신체장해 (Bodily Injury)

보험사고로 인한 신체의 부상, 질병 그로 인한 사망을 모두 포괄하여 사람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해상태를 신체장해라고 한다.
비교개념인 인격침해 (Personal lnjury)란 물리적 사고 이외 신체의 자유의지나 인격/존엄성/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재물손해(Property Damage)

재물손해(Property0에는 는 유체물, 무체물을 구별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타인의 재물에 대해 입힌
(1)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손실
(3)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이

모두 재물손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특히 "물리적으로 손괴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의 예로는 건물의 붕괴로 도로가 막혀 그 도로를 유일한 출입통로로 사용하는 호텔의 영업손실 또는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그 사용자의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게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여기에 해당한다.

의제피보험자 (자동피보험자,Agreed lnsured)

1. 임원을 제외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피용자,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① 동료피용자나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신체손해, 임격침해
② 전문적인 의료제공이나 제공실패로 인한 신체손해
③ 피용자, 조합원이나 사원이 소유, 점유, 임차, 담보로 유치한 재물에 대한 손해

2. 업무수행 중인 피보험자의 부동산관리인
3.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의 임시관리인
4. 피보험자의 사망 후 그 법률상 대리인.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1. 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나 중재에서 보험자가 개입하여 피보험자를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1)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를 대행하는 것과
(2) 변호사 비용등 방어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방법
(1) 피보험자가 피고인 경우 소송참가나 소송고지에 의한다.
(2) 직접소송 받은 경우, 피보험자에 즉시 통지, 피보험자가 갖는 항변권을 원용한다.


4. 방어의무의 범위
(1) 보험자의 면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의무 부담.
(2) 보험관계에 대한 면책주장은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로 해결.

5. 방어비용
(1) 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 지급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비용을 말하는데 피보험자가 아닌 제 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은 방어비용이 아니다.

(2) 법적성격
① 손해방지비용설 : 판례, 다수설
② 부수채무설 : 보험금지급채무에 부수하여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법이 정첵적으
    로 인정하는 채무
③ 보험급여설 :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기초, 초과, 포괄 배상책임보험

1. 기초배상책임보험 (Primary or Underlying Liability lnsurance)
어떠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2. 초과배상책임보험 ( Excess Liability lnsurance)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일정한도까지 보험자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3. 포괄배상책임보험 ( Umbrella Liability lnsurance)
(1) 의의
여러 가지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기초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기초배상책임이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새로이 보상한도를 정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

(2) 포괄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개념
포괄배상책임보험증권 고유의 보상한도액 뿐만 아니라 기초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예를 들어, 기초배책의 LOL: 1억, 포괄배책: 기초배책 초과 ~ 9억이면, 포괄배책의 보상한도액은 10억이라고 해야 함.

(3) 포괄배책의 기능과 Drop-down Coverage
Umbrella Policy의 기본적인 기능은
① Excess Policy 처럼 기초배상책임증권의 담보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담보를 제
    공하고,
② 기초배상책임증권의 담보가 소진된 경우에는 기초배상책임처럼 담보를 제공하고,
③ 기초배상책임계약이 없는 배상책임위험에 대하여도 담보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 SIR (Self-
    Insured Retention)만큼 공제된다.
④ 특히, 위 ②)와 ③)의 경우를 Umbrella Policy 의 Drop-down Coverage라고 한다.

(4) D.I.C Policy (D.I.C : Difference In Condition)
① 의의: 기초배상책임보험과 포괄배상책임보험 증권이 담보범위의 차이 또는 책임법리의 차이
    로 인하여 보상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담보한다.

② 담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a. 기초공제금액 (Deductible)로 인한 공백: 주로 포괄배책에 설정된 Deductible로 인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기초배책 LOL : 10억,포괄배책 LOL : 100억 (Ded. 1억), 손해 20억이면, 기초배책에서 10억, 포괄배책에서 9억 (10억 - 1억 )이 보상됨으로 포괄배책의 Deductible .

b. 책임법리에 의한 공백: 기초배책증권이 보상책임법리를 채택하고, 포괄배책증권이 과실책임법리를 채택하고 있어, 사고가 과실책임법리로는 보상책임이 없다면, 기초배책 초과손해는 DIC Policy에서 담보한다.

연장보고기간 (Extended Reporting Period)

1. 의의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 Made Basis Policy)의 보상청구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기간 중 배상청구가 없거나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배상청구를 하면 보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보고기간 이라 한다.

* 소급담보일자 (Retroactive Date)*
보험기간 시작 전 일정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안에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날짜를 소급담보일자로 하고 이후 갱신계약에도 이 날짜로 계속 정하게 된다.

2. 연장보고기간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
연장보고기간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된다.
(1)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보험자가 바뀌는 경우 포함)
(2) 배상청구기준증권을 사고발견기준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3) 배상청구기준증권을 갱신하였으나 새로운 보험의 책임개시소급일이 이전 보험의 소급개시일
     보다 뒤로 정해진 경우.

3. 유형
연장보고기간 조항은 약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고통지기간과 배상청구기한을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따라 대체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기 자동연장 담보기간(Mini Tail)
소급 담보일자와 보험기간 만기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만기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계약자의 의사표시 여부에 과녜없이 자동으로 만기일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한다.

(2) 중기 자동연장 담보기간(Midi Tail)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 통지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받은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 책임을 인정한다. 추가보험료 부담은 없다.

(3) 선택 연장 담보기간(Full Tail)
사고통지기한과 배상청구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한다. 보험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200% 이내의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위 기간 내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 후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대개 배서형태로 증권에 첨부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금 공제대상

증권상 면책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가 이재조사비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각 보험약관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문영어배상책임보험

● 보통약관: 제 8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②회사는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특별약관: 별도 관련규정 없음.

■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lnsurance)
● 보통약관: 일반조항에는 면책금 관련규정 없음.

● Deductible Liability lnsurance Clause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대개 계약에 이것이 첨부되고 있다.

DEDUCTIBLE LIABILITY INSURANCE CLAUSE
1. Our obligation under the Bodily lnjury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s to pay damages on your behalf applies only to the amouny of damages in excess of any dedictible amounts stated in the Schedule above as applicable to such coverage, and the limits of insurance applicable to "each occurrence" forr such coverages will be reduced by the amiunt of such deductible. "Aggregate" limits for such coverages shall not be  reduced by the application of such deductible amount.

→ 법률상배상책임 손해액에 대해 면책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the deductible amount applies: (a) to all damages because of bodily injurt sustained ~".

■ 패키지보험

● Section Ⅳ-1 General Liability Cover section에는 관련규정 없음.

● Section Ⅳ-2 Product Liability Cover (applicable to exports to North America)에는 CGL의 Deductible Liability lnsurance Clause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

MEMO 2 - DEDUCTIBLE
1. Our obligation under the Bodily lnjury Liability and 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to pay damages on your behalf applies oonly to the amount of damages in excess of any deductible amounts stated in the Schedule as applicable to such coverages, and the limits of insutance applicable to "each ocurrence" for such coverages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such deductible. "Aggregate" limit for such coverages shall not be reduced by the application of such deductible amount.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책금의 공제시기에 관한 약관 유형들

(1) 손해액 (Loss or Damage)에서 공제하는 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 6 조 2항 " ~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

(2)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제 35조 4 항 "~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 , 가정생활보험 제 19 조 1 항 6 호 "~ 도난보험금에 대해서는 1사고마다 위 1~5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액수에서 3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다.

(3)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약관의 문제점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최고한도액이라는 개념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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