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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배상책임보험 제 1 장 배상책임보험 기초이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544 115.95.236.130
2011-08-03 13:33:37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이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은 어떠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 이해의 시작이 될 것이다.

1. 불법행위(Torts)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과실행위 (Negligence):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신체상해, 재물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659조의 중과실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고의적 행위 (lntentional Acts): 의도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 물리적 침해행위: 폭행(Battery), 협박(Assault), 감금(False Imprisonment), 구속 (False
    Arrest) 등 (이상 인신에 대한 행위) 손괴, 횡령, 무단점거 등 (이상 재물에 대한 행위)
▶ 명예훼손: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Libel)
▶ 사생활 침해: 무단침입,강제퇴거, 개인정보유출, 초상권침해, 비밀누설 등
▶ 그 밖에 사기행위 (Fraud), 악의적 행위 (Bad faith), 저작권/특허권/상표권에 대한 침해, 무
    고, 짜증유발 (Nuisance)등이 있다.

고의행위에 의한 손해는 보험종목을 막론하고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인격침해(Personal Injury)로 인한 배상책임과 저작권 등 무체재산권 침해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등은 이를 담보하는 특약 또는 보험상품이 있다.

3)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유하거나 만들어 내는 자는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엄격책임이 부과된다.
▶ 위험한 활동(Hazardous Activities): 발파작업, 등
▶ 동물사육: 가축이건 맹수건 동물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주인의 책임
▶ 생산물 결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엄격책임 사고는 대부분 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있다.

2. 계약상 배상책임 (Contractual Liability)

민법 제 390 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의의 : 채무자가 계약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계약불이행 책임이라 하는데 이는 계약에 근거한 배상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상 배상책임이라 한다.

(2) 계약불이행의 유형: 계약불이행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이행지체: 이행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로 지체된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니, 배상책임보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하겠다.

▶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유체물을 매개로 하는 계약(가령, 임대차, 사용대차, 위임, 도급)에서 이러한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이는 보관자배상책임 보험이 담보하는 배상책임 리스크에 해당한다.

▶ 불완전이행: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계약내용을 정확히 지키지 아니하거나(가령, 계란 100 개를 납품하여야 하는데 90 개만 보낸 경우 등), 이행에 흠결이 있는 경우 (가령, 세차를 맡겼더니, 차량에 온통 흠집을 내서 반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3) 배상책임보험에서 계약상 배상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계약불이행에 따른배상책임을 모두 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재물을 매개로 하는 계약들, 즉, 위임/도급/임치/임대차/사용대차계약에서 그 재물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배상책임보험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물건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물건의 정당한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보험에서는 보관자책임(Commercial bailee's liability)라고 하여 불법행위 배상책임과 그 성격이 다른 위험으로 분류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제 3 자배상책임 : Third Partly Liability)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문영업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또는 건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영문 C.G.L) 이러한 보관자책임을 면책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위험을 보유 하고 있는 자 (가령, 세탁업자, 고객물품을 일시적으로 자주 보관하는 상황이 있는 사업자 - 호텔 등)는 제 3 자 배상책임보험 증권에 별도의 특약을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강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강행법령상 배상책임 (Statutory Liability)

근로자재해보상법: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법으로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 줄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 의해 강제된 책임(Statutory Liability) 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에서는 피헤자 구제를 위하여 운행자에게 사실상 입증이 곤란한 면책입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추정적무과실책임으로 법에 의해 강제된 책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책임보험의 보험사고 개념에 관한 학설

(1) 손해사고설: 교통사고, 화재 처럼 제 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사고자체를 보험사고로 이해하
     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청구포기 소멸시효만 성후예로 보험금청구가 가능
     하다는 맹점이 있다.

(2) 배상청구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고라고 한다. 보험사고가 피해자
     의 배상청구라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3) 채무확정설: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이
     해한다.

(4) 배상채무이행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현실적으로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
     는 견해이다.

무과실책임과 엄격책임

1.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고,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20 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公害)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고, 판례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2. 엄격책임(嚴格責任)

엄격책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된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리라면, 무과실책임은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피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법리이다. 엄격책임의 예는 발파작업/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은 공작물소유자책임, 원자력배상책임, 특수건물화재신체배상책임 등이 있다.

장기축적손해와 보험사고의 인정기준

1. 장기축적손해의 예

살충제, 고엽제, 석면(Asbestos), Diet pill, 담배, 화장품 등

2. 보험사고 인정기준(보험기간과 관련하여)

(1) 위험접촉설 (Exposure Theory):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손해의 원인인 위험상태에 접촉했을 때를 보험사고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증상발현설 (Manifestation Theory):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진단 또는 발견되었을 때를 보험사고 시점으로 본다. 범위가 가장 좁다.

(3) 현실손해설 (Injury-in fact Theory): 보험기간 중 손해, 상해, 질병과 같은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미법원의 인정기준이다.

(4) 복합담보설 (Multiple Trigger Theory):보험기간 중에 원인접촉, 증상 또는 결과 손해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 가장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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