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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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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기술보험 제 2 장 조립보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87 115.95.236.130
2011-08-09 16:21:02

이하의 내용은 영문조립보험(Munich Re Erection All Risks Policy form)의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각 약관별 개별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였다.

1. 담보위험

기계류의 조립부터 대규모 Plant 까지의 조립 및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조립물건에 생긴 손해를 기본 담보로 하고 제 3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공사용 기계/장비 및 주위재산에 입은 손해를 선택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 건설공사보험과 영역구분
(1) 공사내용에 기계나 강구조물 설치가 많으면 - 조립보험
(2) 토목, 건축공사가 많으면 - 건설공사보험

2 보험의 목적

(1) 공사의 목적물: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장치류
(2) 조립에 관련된 물건: 비계, 거푸집, 공사용 공구, 조립용 기계

3. 책임기간: 구간보험의 성격을 띤다.

(1) 시기: 보험목적이 조립공사 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
(2) 종기: 조립공사 후 최초의 시운전이 종료 될 때
             시운전기간은 4주일을 넘지 못한다.
             중고 조립물건은 시운전 시작과 동시에 종료한다.

4. 가입금액

공사물건의 최종완성가액 (조립완성시의 재조달가액)
운송비, 조립비, 관세, 부대비용, 시운전비를 포함한다.

5. 보상하는 손해

(1) 재물손해담보에서 보상: All Risks Cover 방식이고 아래는 예시로 본다.
① 조립작업의 결함(fault in erection)
② 종업원, 제 3 자의 취급상 잘못 및 악의
③ 화재, 파열, 폭발: 물리/화학적 폭발 불문
④ 전기적 사고
⑤ 도난
⑥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⑦ 전반적인 자연재해 : 폭풍우, 벼락, 수해 등

  영문조립보험 (Erection All Risks Policy - Munich Re form)의 담보조항:
  SectionⅠ - Material Damage
  The lnsurers hereby agree with the lnsured that if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cover the items or any part thereof entered in the Schedule shall suffer any
  unforeseen and sudden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ny cause, other than
  those specifically excluded, in a manner necessitating repair or replacement, the
  lnsurers will indemnify the lnsured in respect of such loss or damage as
  hereinafter provided by payment in cash, replacement or repair (at their own
  option)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in respect of each of the items specified
  in the Schedule the sum set opposite thereto and not exceeding in any one
  event the limit of indemnity where applicable and not exceeding in all the total
 
sum expressed in the Schedule as insured hereby.


(2) 배상책임담보에서의 보상
① 제 3 자의 신체,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② 영문조립보험약관에서는 휴업손실 등 간접손해를 면책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
    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SectionⅡ- Third party Liability

  The lnsurers will indemnify the lnsured up to but not exceeding the amounts

  specified in the Schedule against such sums which the lnsured shall become

  legally liable to pay as damages consequent upon a) accidental bodily injury to

  or illness of third parties (whether fatal or not) b) accidental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belonging to third parties occurr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erection, construction or testing of the items insured under Section Ⅰ and

  happening on or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site during the Period of Cover.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특이한 것

(1) 재물손해담보 면책사유
① 증권기재 자기부담금액에 해당하는 손해액
② 벌금, 공사지연, 작업의 미실행(lack of performance), 계약상실 (Loss of contract) 등에 의
    한 결과적인 손해
③ 제작자 결함: 직/간접을 묻지 않고 전체클레임이 면책된다: The insurers shall not be liable
    for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or casting, bad
    workmanship other than faults in erection.
④ 소모/마모, 부심, 산화, 막형성(incrustation)
⑤ 재고조사에서 발견된 손해

(2) 배상책임손해담보 면책사유
① 증권기재 자기부담금
② SectionⅠ에서 담보되는 손해
③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들과 그 가족의 상해/질병
④ 공사관련자가 소유, 보호, 관리, 통제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⑤ 일반적인 공공도로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선박, 항공기 등이 일으킨 일
    체의 사고
⑥ 계약 등에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손해 단, 그러한 계약이 없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손해에
    만 한 한다.

7. 손해액의 결정

(1) 손해항목 인정여부
① 개량비: 복구가 아니고, 형태를 바꿈이나 개선/개량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철거비: 별도로 한 사고 당 보상액 설정. 가입금액에 추가하여 보상.
③ 주위재산: 피보험자의 소유, 관리하의 주위재산은 별도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이를 보험목적
    가입금액에 추가하여야만 보상한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전부보험인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전액
② 일부보험인 경우:

   { (손해액 - 잔존물가액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8. 특별약관 / 추가약관

(1) 교차배상책임 특약 (Cross Liability Clause)
① 피보험자 상호간 배상책임 발생시 별도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취급한다.
② 보상한도액은 각각 적용하기 아니하고 하나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면책조항
a.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국문약관)
(영문약관(CAR/EAR-Munich Re Form)에서는 재물손해담보(Section Ⅰ)에서 담보되었거나 담보될 수 있었던 재물의 손해를 모두 배제하고 있어 본 특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물이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b. 재고자산이나 공사물건, 건설장비는 간접손해만 담보
c. 근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2) 유지담보특약 ( Maintenance Visit COver)
① 의의: 피보험자가 공사계약서 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② 유지기간이란 시공업자가 발주자에게 조립물건을 인도한 후 공사계약서상 유지의무조항에 따
    라 일정기간 동안 조립물건을 보수, 유지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통상 24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다.

(3) 확장유지담보특약 ( Extended Maintenance Cover )
유지기간 동안 유지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 및 조립작업중 생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유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한다. 역시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증담보특약 (Guarantee Cover )
① 의의: 공사를 마치고 발주자에게 인도된 물건에 대하여 보험조건에서 정한 보증기간 중에 설계, 재질, 주조, 제작결함 등 제작자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조립작업 중 잘못 (fault in erection)으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견되었더라면, 이 결함을 제거교정하는데 소요되었을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화재, 폭발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와 제 3 자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운용방법
a. 동 제작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적용.
b. 공제금액 설정: 손해액의 20% 또는 일정금액 중 큰 금액
c. 기간: 최장 12 개월 이내로 한다.

(5) 중고품기계 부담보 추가약관
① 운용: 해체공사나 재조립공사, 조립물건에 중고품이 포함된 경우 첨부한다.
② 면책사항
a. 전운전(Previous test)에 기인한 손해
b. 해체작업이 담보되지 않을 때 해체에 기인한 손해
c. 비금속성 품목에 입은 손해

(6) 방화시설에 관한 추가약관
아래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한다.
① 건설현장에 충분한 방화설비, 소방기구 비치
② 종업원들이 충분한 소방훈련을 받았고, 즉시 동원이 가능
③ 각 보관단위 당 20m 이상의 공지거리 확보
④ 가연성물질을 다룰 때는 능숙한 사람 1 명 이상이 대기
⑤ 시운전 시작 전 모든 소화시설 설치 즉시 가동 상태 유지

(7)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① 10건 이상의 같은 물건의 설치작업 또는 같은 공사를 반복하는 공사에 첨부한다.
②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되풀이되면 보상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a. 최초사고:            100%
b. 두 번째 사고:       100%
c. 세 번째 사고:        80%
d. 네 번째 사고:        60%
e. 다섯 번째 사고:     50%
f.  여섯 번째 사고:      0%

(8) 지하케이블 / 배관에 관한 추가약관
① 배상책임담보에 추가되는 담보조건이다.
②  지하 케이블 또는 배관, 그밖의 지중설비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동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가
     공사개시 이전에 조회되었을 것을 전제로 보상한다.
③ 동 시설물들에 대한 보상은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어떠한 결과적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EAR 의 Defect Exclusion 과 담보특약(Cover for Manufacturer's Risk)

1. EAR 보통약관
Munich Re 의 EAR 보통약관에는 일체의 제작자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클레임 전체가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Special Exclusion to SectionⅠ,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or casting, bad workmanship other than faults in erection"

2. 담보특약 (Endorsment #200 Cover for Manufacturer's Risk)

담보특약에 의해 보통약관 c)조항 전문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작자결함이 있는 부분을 교체/교정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약관으로 대체된다.
c) loss or damage due to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or casting, bad workmanship other than faults in erection
c) all costs related to repair and/or replacement of parts and/or items directly affected by faulty design, defective material or casting, bad workmanship other than faults in erection, which the lnsured would have incurred for rectifying the original fault had such fault been discovered before the loss occurred

위에서 "directly affected by"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 실무자간 혼선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에 관한 약관취지를 놓고 볼 때, 동 문구는 결함이 있는 부분 그자체에 대한 손해만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약관에 부합한다.

조립보험에서 Bad Workmanship

1. Bad Workmanship 의 형태

● 유형 1: 조립현장 근로자의 작업부주의, 기술부족 (fault in erection)
● 유형 2: 기계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Maker 측의 작업부주의, 기술부족

2. 담보방법

유형 1은 조립보험 보통약관이 담보한다. 하지만, 유형 2는 제작자측의 하자담보책임(Warranty)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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