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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화재보험 제 3 장 화재보험 요율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063 119.149.100.216
2011-08-13 20:35:45

주요용어 정리

1. 불연재료

불연성 건축재료 (콘크리트, 석조,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등)

2. 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조, 프리케스트콘크리조 및 경량콘크리트조

3. 조작조

조적조란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조, 보상콘크리트 볼록조를 말한다.

4. 내화구조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구조를 포함한다.
(1) 지붕: 콘크리트조
(2) 바닥: 콘크리트조, 조적조
(3) 보/기둥: 콘크리트조, 조적조, 내화피복된 철골보 및 철골기둥
(4) 벽:콘크리리트조, 조적조

5. 내화피복

조적조, 몰탈, 퍼얼라이크, 석면뿜칠, 프리케스트콘크리트판 등 이와 유사한 내화력을 가진 불연성 물질로 철재를 피복하는 것.

6.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다음 구조의 자립성이 있는 벽, 바닥 및 갑종 방화문으로 일정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각기 해당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벽과 바닥
● 구조: 내화구조
● 조건: 목조건물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벽은 지붕면과 양쪽의
외벽면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여야 하고,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에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풍토, 급배수관,배전관 및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멘크몰탈 또는 내화충전물로 메워야 한다.

(2) 갑종방화문
아래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한다.
● 구조: 갑종방화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양면철판붙임 : 0.5mm 이상 철판
② 일면철판붙임 : 1.5mm 이상 철판
③ 방재시험연구원 인증품 등 그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1 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인 것.

● 조건
① 방화문을 설치하는 개구부의 문틀은 불연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②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에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폐쇄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되 방재시험연구원 인증품 등 성
    능을 인정받은 것이어야 한다.
 
일반형태의 건물 구조급수

건물의 구조급별은 주요구조부 중 기둥, 보, 바닥, 지붕(틀), 외벽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판정한다.

    급별

   기둥/보/바닥

          지붕

       외벽

    1 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 급

      내화구조

      불연재료

    내화구조

    3 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 급

                           상기 이외의 것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이란 건물이 외벽, 기둥, 보, 지붕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고 모두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건물로 본다.
√ 통로로만 사용되는 복도로서 접속되는 건물과 공통의 보, 지붕을 갖지 않는 것
√ 달아낸 지붕
√ 철곤콘트리트조 지붕의 옥상에 설치된 건물

하나의 건물이 구조급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최열급의 급수를 적용하며 요율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요율을 부가한다. 다만, 복합구조건물은 해당규정에 의한다.

주택화재보험요율의 적용관련

1. 적용물건

주택화재보험요율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②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③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포함

2. 요율적용에 관한 특례

① 주택병용물건 중 다음의 것에 대해서는 내직 또는 출장치료 정도의
    것에서만 주택화재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구,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농가 또는 어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내에서 평소에 하는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것을 포함
    한다. 다만, 주택과는 별동으로서 양장 및 그 밖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별동에 대하여는
    일반물건요율을 적용한다.

③ 건축 중의 건물은 (신축, 개축 및 수선중의 건물)은 공사완성후 주택물건으로 되는 것에 또는
    현재 주택물건으로 계약 중인 것으로서 공사완공 후에도 주택물건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주택물건요율을 적용하고, 다만 건축기간 중만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물
    건 요율을 적용한다.
④ 가재 외의 재고자산이 늘 수용되는 건물 및 그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일반물건 요율을 적용한
    다. 다만,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내에 일시적으로 수용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주택물건 기본
    요율에 재고자산할증을 부가한 요율을 적용한다.

⑤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특례: 주거 및 상업용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는 다음에 따라 요율을 적용한다.  

- 주상복합건물은 방화구획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용도 부분은 주택물건으로서 요율을 적용하고,
   상업용도 부분은 일바물건요율을 적용한다.
-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담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을 제외한
   기타 복리시설은 일반물건 직업종별요율을 준용한다.
- 주차장이 주거 및 상업용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물건으로 보아 일반물건 주차전
   용건물요율을 적용한다.

3. 건축 중인 건물
건축 중인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는 방화구획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구조급수에 따라 다음의 요율을 적용한다.

● 신축, 수선, 철거 중인 건물과 건축현장에 있는 가설공작물, 설비 및 이들의 재료에 대한 구조
    급수는 '건축 중인 건물의 구조급별'에 따른다.
● 증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건물과 중축부분을 공사완성시까지 따로 계약하며, 증개축 또
    는 수선중인 건물의 기존건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또는 수선 이전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증개축 중인 건물의 기존건물 및 수선 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정의 할인
    할증을 적용한다.

일반물건 화재보험요율의 적용관련

1. 적용물건

일반물건 화재보험요율은 주택화재보험요율, 공장물건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을 제외한 물건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물건과 주택물건의 구분은 같은 구내라도 하나의 건물단위로 구분한다. 아래 예시는 일반물건요율의 대상이다.

①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이들의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을 또는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설치기계 및 야적동산
②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③ 영업용보세창고 및 영업용보세장치장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화물보관의 목적에 쓰
    이는 것

2. 요율적용상 유의사항

① 농가 또는 어업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내에서 평소에 하는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물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내에 일시적으로 가재 이외의 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가재
    에 대하여는 주택물건요율을 적용하고 가재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주택물건 기본요율에 재
    고자산할증요율을 가산한다.
③ 다음의 물건에 대하여는 일반물건요율을 적용한다.
- 교회, 사원의 본당 및 그 부속건물, 의사의 진료소, 대서소, 정기적인 경매장 또는 경판장
-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리점주 또는 이들의 사용인이 사무소를 일부에 설치하고 있는 주택
- 행상인, 중매인 등의 주택으로서 상품 등이 늘 보관되어 있는 건물
④ 신축 중인 공장으로서 그의 예정계획이 공장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반물건으로 한다. 단,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구내의 일부에서 공업상의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물건으로 한
   다.
⑤ 구내의 정의: 울(울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곳과 이에 연속된 토지로서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도, 하천 등이 끼어 
    있거나 또는 울안에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구내로 본다.
     공장물건 화재보험요율의 적용관련

1. 적용물건

공장물건 화재보험요율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작업장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 야적의 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제조 또는 가공작업
② 기계, 기구류의 수리 또는 제조작업
③ 광성, 광유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
④ 석유정제공장구 외에 소재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점유하는 저유소 및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
    유 판매업자가 점유하는 저유소에서의 석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 혼입조성 및 압송작업
⑤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가 사업용으로 점유하는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에서의 발전,
    변전 또는 개폐작업
⑥ 전기사업자 및 전기철도업자 이외에 상기 1~4 또는 아래 7의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할 목적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서 독립된 구내에 설치하고 행하는 발전 또는 변전작업
⑦ 기타
- 동물의 도축 및 해체작업
- 잠종의 제조작업
- 곡물정선 및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
- 세탁작업
- 가스충전사업자가 행하는 가스충전사업
- 곤포업자 또는 포장업자가 행하는 물품의 하조 및 포장작업
- 폐기물처리


2. 요율적용상 유의사항

① 물리, 화학 및 그 밖의 연구소로서 공장구 외에 있고 또한 생산가공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
    반물건으로 다룬다.
② 공장종별요율은 하나의 공장 구내에서 일관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전부
    를 동종의 작업으로 보아 최종완성품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
    를 최종완성품으로 하여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③ 기본요율은 공장종별요율, 부속건물요율, 휴업 중인 공장요율 및 특정물건요율로 구분하여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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