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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화재보험 제 2 장 보험목적물의 가액평가 기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826 119.149.100.216
2011-08-13 23:28:56

건물의 평가

1. 건물의 의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의 범위

(1) 하나의 건물: 건물의 외벽, 기둥, 보, 지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고 모두 독립된 건물

(2)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로 인정한다.
① 통로로만 사용되는 복도로서 접속되는 건물과 공통의 보, 지붕을 갖지 않는 것
② 달아낸 지붕

(3) 인수단위: 원칙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관하여 그 전체를 인수단위로 한다.
① 지하실 및 기초공사를 제외한 인수
② 구분소유건물의 점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인수
③ 건축공사 도급업자가 인도 전 공사부분을 보험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인도 받을 부
    분을 보험목적으로 한 경우

3. 평가
① 재조달가액 산출방법
① 평가건물에 대하여 사용재료, 품목, 수량, 노동소요시간을 적산 각각의 단가에 재료량 및 노동
    량을 곱하여 공사원가를 산출한 후 부대경비, 운반비를 가산한다.
② 동 유형의 건물의 과거 어느 시점의 취득가액에 가격변동을 곱하여 산출할 수도 있다.
③ 건물의 부속설비의 평가는 건물의 내용 년 수에 준한다.

② 감가액 산출
                                   100%- 최종잔가율 (20%)
① 경년감가율 (1 년)=  --------------------------
                                         추정내용년수
② 감가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경과월수/12, 월 단위 이하 절사)

※ 경년감가율 계산문제

    신축가액: 1,250,000,000 원 내용년수: 35 년 최종잔가율: 30%
   
경과년수 : 10 년 총감가액을 구하라


[풀이]
● 경년감가율의 계산: ( 100-30 ) / 35 = 2%
● 총감가액:2%×10×1,250,000,000 = 250,000,000 원

③ 잔가율 수정
① 현재 정상사용 중인 내용년수 경과한 건물: 최대 30%까지 인정
② 대수선한 건물: 현재가액을 재조달가액의 40% 이상인 것으로 인정.

④ 평가시 고려사항

(0)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1)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년수
① 구조가 다른 복합건물은 건물 연면적에 대해 합산평균한 감가율 적용
② 복합된 구조 및 증축부분이 전체건물의 20% 미만이면 무시한다.
③ 복합건물 감가액 계산 예시

  A 구조: 경년감가율 1.07%, 10 년 경과, 재조달가: 1,500 만, 면적: 300m2
  B 구조: 경년감가율 1.00%, 5년 경과, 재조달가: 3,000 만, 면적: 200m2


[풀이]
● B 구조의 각 개별 감가율 및 가중치 계산
              A 구조:1.07%×10 = 10.7%, 가중치 10.7%×300 = 3,210
              B 구조:1.00%×   5 = 5.0%, 가중치     5%×200 = 1,000
                                                                     -----  ------
                                                                        500   4,210

● 복합 평균감가율: 4,210 / 500 = 8.42%
● 감가상각액 : 8.42%(1,500+3,000) = 3,789,000 원

(2) 수리비의 감가적용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 수리비에 대해 감가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철거건물의 평가
① 최종잔가율은 20%로 한다.
② 사고시점으로부터 철거시점까지를 잔여내용년수로 보아 최종잔가율과 합산한다.

(4) 모델하우스
① 허가받은 존치기간을 기준한다. 경년감가율은 월할로 안분 평가한다.
② 상용주택 전시장 등: 주된 구조의 추정내용년수는 건물평가 지침을 따른다.

구축물의 평가

1. 정의: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이외의 제반 건조물 시설.
2. 재조달가액: 평가대상 구축물과 동일한 구조, 규모, 용도, 질로 재설치시의 비용.
3. 최종 잔가율:20%
4. 수리비 감가:20% 미만시 부적용.

시설의 평가

1. 시설의 정의

① 건물의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
②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고착된 시설

2, 시설의 범위

① 건물주가 시공한 경우: 건물의 일부
② 임차인이 시공한 경우:'시설'에 해당

3. 시설의 평가방법

건물의 평가 방법과 동일 (재시설비 산출)

4. 감가율 적용

① 일반시설: 추정내용년수 - 10 년, 최종잔가율 - 10%, 경년감가율 - 9%

② 유흥음식점: 추정내용년수 - 6 년, 최종잔가율 - 10%, 경년감가율 -15%

③ 수리비: 수리비에도 감가상각 적용이 원칙. 그러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미만일 경우 적
    용하지 아니한다.

5. 유의사항

(1) 시설은 임차인이 시설한 것일 것.

(2) 개 · 보수와 경과년수
① 재조달가액의 50% 미만 보수: 최초 시설년도 기준 경과년수 계산
② 재조달가액의 50%~80% 보수: 최초 시설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보수 후 경과년수를 합
    산, 평균 계약
③ 재조달가액의 80%이상 보수: 개보수 시점으로부터의 경과년수

기계장치의 평가

1. 기계장치의 정의

(1) 기계: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
(2) 장치: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Plant 류 포함)

2. 보험목적의 범위

(1) 설치비용과 운임: 재조달가액에 포함한다.
(2)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사항
① 동력배선: 건물의 구조체에 설치된 동력배선은 건물의 일부로 평가한다.
② 저장품: 일상사용을 위한 단기 보관이 아닌 것은 별도 목적물로 분리한다.
③ 소모품: 일상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은 기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촉매, 냉매, 열매: 원칙은 별도의 목적물로 취급하나, 기계의 일부를 이루고 이것이 없으면 기계효용이 없는 경우 기계장치에 포함하여 평가한다.(예 : 암모니아 가스, 프레온 가스)

3. 가액의 평가

(1) 재조달가액의 평가방법
① 해당 기종, 용도, Maker, 시방능력 확인 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
② 위 방법이 불가능 할 경우 아래 방법이 가용하다.
a. 유사품에서의 추정
b. 취득가액에서의 추정
c. 단위능력 당 가격에서의 추정

(2) 감가상각액 산출
① 추정내용년수: 당해 기계의 유효사용가능년수
② 최종잔가율: 10%
③ 경년감가액: 정액법 채택
④ 잔가율 수정: 잔가율이 재조달가액의 30% 이하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기계는 30% 인
    정함.

4. 유의사항

(1) 중고기계의 평가: 중고기계의 평가는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① 제작년도를 알 수 있는 경우: 신품가격에 경과기간 감가 적용
②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신품의 30%~50% 범위 내에서 가액산정
③ 중고가 > 신품가: 신품가로 가액 인정
④ 중고가 < 신품가 - 감가액: 시중 중고가로 가액 인정

(2) 공장의 공통설비 :해당 업종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한다.

(3) 내용년수 적용 우선순위: 사업별 적용이 원칙, 생산공정이 분리 된 경우 공정별로 적용.

(4) 신구교환공제: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30% 미만시 감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수리비 항목 중 해체비, 재조립비, 검사비, 운반비에는 원칙적으로 감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기구의 평가

1. 정의
(1) 공구: 작업과정에서 주된 기계의 보조구 (기계가공용 공구, 작업공구, 측정공구)
(2) 기구: 기계 중 구조가 간편한 것
     원본, 모험, 틀 등 : 명기 동산 임.
2. 잔가율: 20%
3. 수리비 감가 : 20% 미만시 부적용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1. 정의
(1) 작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또는 소지 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
(2) 유의할 점
① 의료용 기계, 세탁소의 프레스기계: 기계가 아니고, 집기 비품이다 .
② 지류, 끈류, 레테르류: 상품의 일부로 처리한다.
③ 이불: 여관의 이불은 집기비품.

2. 감가상각
최종 잔가율20%이며, 수리비에도 감가적용 한다.

가재의 평가

1. 정의
개인의 일상의 생활요구 (가구, 집기, 가전제품,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 연료 등)

2. 범위

(1)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가구주이면 같은 가구에 속하는 친족 또는 사용인의 소유물은 보험목적에 포함시킨다.
(2) 주의사항
① 수용장소: 원칙적으로 건물 내에 한한다.
② 영업용 집기비품과의 관계 : 침구류, 개인 PC 등
③ 기계/기구, 가내공업용 미싱, 프레스는 별도 담보가 필요하다.
④ 동식물: 원칙적으로 가재로 보지 아니 하나, 화분, 수족관 등은 가재에 포함.
⑤ 사화, 골동품: 감가상각 하지 아니한다.
⑥ 안경, 틀니, 의수족 등: 분리상태에서는 가재에 속하고, 은수저는 보관시 귀금속에 사용 시에
    는 가재에 속한다.

3. 평가

① 재조달가액: 신품 재취득가액
② 간이평가방법: 소액사고시 적용 (건물종류, 실제사용평수, 가족수, 월평균수입, 주택관리상태
    를 고려하여 정해진 표를 적용한다.)
③ 수리비 감가 적용: 20% 기준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분류

① 원/부재료
②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③ 반제품: 자가제조한 중간제품
④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동산
⑥ 저장품: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인 소모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평가

(1) 재조달 가액 = 신품구입가 = 보험가액

(2) 범위
① 수탁품, 예수품은 타인의 소유로 분류, 목적에서 제외
② 판매비, 일반관리비, 미실현이익은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평가방법
① 상품
a. 재매입가액이 기준
b. 유통과정 단계상 가격 상이: 어느 단체의 유통이었는가 파악하여 해당 단체별 재매입가격을 
    기준 한다.
c. 특수상품의 경우
- 견본, 전시품, 진열품: 감가상각액 적용한다.
- 사장품 (Dead Stock): 사장품으로서의 시장가격 또는 별도의
- 할인이 필요하다.

② 제품, 반제품, 재공품
a. 기준: 재생산원가가 기주이다.
b. 투입재료비+부가된 가공비 = 재생산원가

③ 원/부재료, 저장품
a. 외부로부터 매입: 재매입가액 (= 순매입액 + 부대비용)
b. 자가재조한 경우: 재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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